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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투자촉진조례 개정 ‘오리무중‘시의회, 정족수 미달로 운영위원회 무산
김민주 기자  |  minjuk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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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호] 승인 2013.03.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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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미래산단 협약서 등 관련서류 공개 거부

나주시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시의회가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개정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임시회 소집요구에 따라 의사일정을 결정하기 위해 열린 예정이었던 운영위원회가 다음 일정을 잡지도 못한 채 무산됐다.

7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4명이 참석하면 회의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날 오전 시민대책위 방문으로 소란이 일어 회의를 개회하지 못했다.

오후에 다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이었으나 회의 진행을 위한 성원이 되지 않아 결국 운영위원회가 열리지 못했으며 다음 회의 일정조차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운영위원회는 임연화 의원이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개정 등을 위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자 의사일정을 결정하기 위해 열릴 예정이었다.

결국 시의회는 의원의 임시회 소집요구를 무시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으며 일부 운영위원들이 주장하는 협약서 등 관련서류도 나주시는 제출하지 않았다.

임시회 소집을 반대하는 일부 운영위원들은 임 의원이 주장하는 협약서의 실체가 불분명하며 명확한 근거 없이 조례를 개정할 수 없다는 입정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맞춰 나주시는 미래산단 투자자문회사와 시행사 등과 체결한 협약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지 않는 등 사전에 입을 맞췄거나 일부 의원들이 나주시와 부화뇌동해 조례 개정을 무산시키려고 고의적으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시의회는 집행부인 나주시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과 더불어 지역발전과 원활한 행정을 추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등 지방자치의 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수장과 관련 공무원들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는가 하면 심지어 구속까지 당한 상황에서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한 임시회 소집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며 직무유기가 분명하다.

2011년 관련 조례 개정 당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집행부의 제안 설명만 듣고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시의회가 또 다시 자신들의 과오를 덮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지역사회에 만연한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찾아 대책을 마련해야 할 책무를 스스로 망각하는 일부 시의원들로 인해 시의회의 위상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 추진은 미래산단 조성 사업을 중단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지 모를 나주시 재정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처방이라 할 수 있다.

시민들도 공영개발이 아닌 민간투자유치 사업에 나주시가 행·재정적 지원과 책임을 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현실이다.

한편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개정을 위한 임시회 개회는 오리무중으로 빠져 들었으며 나주시가 협약서 등 관련 서류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조례 개정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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