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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감사 부적정 행정행위 79건 적발투자기업 입지보조금·수의계약 부당 등
김민주 기자  |  minjuk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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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호] 승인 2013.01.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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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억여 원 회수·추징, 40명 신분상 조치

나주시가 지난해 전라남도 종합감사에서 부적정한 행정행위 79건이 적발되어 재정상 조치 29억여 원, 신분상 조치 40명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에 따르면 행정상 조치 79건 가운데 시정 및 개선 45건, 주의 34건이며 재정상 조치 29억여 원 가운데 회수 732백만 원, 추징 29백만 원, 감액 2,173백만 원, 재시공 9백만 원이며 신분상 조치 40명은 징계 2명, 훈계 38명으로 나타났다.

징계를 받은 사업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남평 다도지구 칡덩굴 제거사업’ 등 2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는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자치단체와 계약이행 과정에서 10일 이상 계약이행 지체 등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 자와는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투자기업 입지보전금 지원 업무추진에서도 부적정한 행정행위와 사후관리 소홀이 적발됐다. 지난 2009년 12월 모 투자기업에 입지보전금 2억1천만 원을 지원하기 이전인 2009년 4월 공장건립 토지에 모 은행으로부터 이미 6억6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이에 따라 투자이행을 확보하기 어려웠음에도 이행보증보험증권 징구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보조금 교부결정을 했다.

이와 함께 한국기업데이터에서 제공한 기업신용 조사보고서에 동 업체는 2010년 12월 신용등급 ‘d'로 채무불이행 상태로 조사됐고 2011년 3월 동 업체의 공장부지와 건물에 대해 법원의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실정임에도 나주시는 2011년 11월 24일에야 보조금 환수를 위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등 입지보전금 지원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감사결과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로 나주시는 전남도 감사기간인 2012년 11월 20일 현재까지 입지보전 지원금 2억1천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건수는 2010년 110건에 비해 31건이 줄었으며 재정상 조치도 45억에서 29억으로, 신분상 조치도 65명에서 40명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결과는 직원들이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이며 앞으로는 부적정한 행정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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