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 노래방, 음식점 등의 창업에 앞서 복잡하고 어려운 인·허가 관련 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인·허가 자가진단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됐다.

온라인 자가진단은 식품 관련 영업신고 등 101종의 인·허가 사무에 대해 인·허가가 가능한 지역과 관련 규제 정보를 지도와 함께 안내하고 민원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제공한다.

주요 서비스로는 ‘민원별로 적용되는 공간규제 정보를 지도기반으로 제공’, ‘해당 민원인의 동종업종 허가 및 기 행정처분 여부 확인’이다.

이와 함께 ‘인·허가 규제법령 및 사업자 자격요건’, ‘건축물 층별 인·허가 가능여부’, ‘지방세 체납여부 정보 연계’ 등의 서비스도 제공된다.

이처럼 자격증을 비롯해 행정처분, 지방세 체납여부, 기타 여건 등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함께 파악할 수 있고, 주변 유사 업종의 분포현황도 알 수 있어 예비 창업자가 상권을 분석해 창업 위치를 선정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일일이 관련 법령을 찾아보거나 시청을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필요한 요건을 여러 차례 문의하는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온라인 인·허가 자가진단 서비스 시행으로 주민이 직접 지도를 보며 인·허가 가능지역과 불가능지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스마트폰 인·허가 자가진단 서비스는 아이폰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마켓 및 각 통신사별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설치하면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