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개설에 특혜의혹 주장 설득력 부족

전원주택단지조성 과정에서 이뤄진 사유도로 개설을 놓고 나주시가 때 아닌 홍역을 치르고 있다. 이번 사도개설 과정의 문제점은 전원단지를 조성하면서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비 문제로 법적 소송 등 갈등을 빚은 과정에서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0년 7월 노안면에 4만3천여㎡ 규모의 전원주택마을 조성을신청한 민간업자에게 단지 내 사도 개설을 허가했다.

사도는 단지 내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개설하는 것으로 일반 진입로 등과는 다른 성격이다.

논란은 당초 폭 6m, 길이 713m, 전체면적 4천240㎡ 이었던 허가 면적이 시공 과정에서 길이가 2000여m, 면적이 1천400여㎡ 가 더 늘어나면서 빚어졌다.

시공사는 최초 설계에서 곡선 형태인 사도를 직선으로 바로 잡으면서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먼저 시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정에 따르면 설계변경과 시의 변경 허가 등을 거쳐 시공이 이뤄져야 하지만 일부 시공을 한 후 변경절차를 밟았던 것이다.

시공사측은 나주시가 변경 허가 없이 시공이 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도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공공사업 등을 통한 일반 진입로 등은 당연히 설계변경과 시의 변경 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공하고 있지만 사도는 개인소유의 부지에 개설하는 도로로 사실상 관리감독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이번의 경우처럼 변경 허가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도에 대해 양성화를 시켜 위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 것은 어쩌면 위민행정의 일환으로 평가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도라는 특성으로 관리감독 하기에 한계가 있다”면서 “만약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겠지만 시공사와 시행사의 갈등으로 불거진 문제에 대해 공무원들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