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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과답변
김민주 기자  |  minjuk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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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호] 승인 2012.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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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5기 나주시정 위기로 몰아넣어
불법인사·수의계약, 미래산단 특혜의혹 지적

정찬걸 의원은 나주시 인사와 예산문제, 수의계약, 미래산단, 일자리 창출 등의 문제점에 대해 추궁했다. 정 의원은 먼저 “일자리 일만개를 창출해 부자 나주를 만들겠다던 임 시장은 2년 3개월여 동안 불법인사, 기능직 특별채용, 불법 수의계약, 미래산단 특혜의혹, 수도권 이전기업 부실관리, 지방채 조기상환 허위사실 등 전 분야에 걸쳐 나주시정을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무원칙한 인사정책으로 공직사회에 혼란만 조장했다고 추궁했다. 정 의원은 “행안부 기동감찰결과 임 시장은 경고, 전 행정복지국장은 훈계, 전현직 담당과장 2인에 대해서는 자체징계를 요구당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다시 말해 본인이 제기했던 나주시 인사행정은 일관성도 예측가능성도 없는 오직, 시장 일인에 의한 불법 인사였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 시장은 “민선5기 들어 조직역량 결집과 경쟁력 강화에 목표를 두고 시민에 대한 봉사와 일하는 조직으로 변화시켜 행정능률을 높이기 위한 인사정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먼저 공무원 개개인의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고 다음으로 부서장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고 인정했다. 또 “앞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함은 물론, 법령을 준수하고 업무의 전문성과 능력 등을 고려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정 의원은 불법수의계약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다. 정 의원은 “지난해 가축분뇨처리시설 개량공사에 필요한 협착물처리기 등 10종의 관급자재를 구매하는 계약금액 8억1,650만 원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의원은 “이 과정에서 계약팀장은 시장의 정무비서로부터 특정회사와 수의계약을 맺어 구매 할 것을 부탁받고 이 업체가 10종의 관급자재 중 일곱 개 자재는 직접 생산할 수 없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이로 인해 당사자는 감사원으로부터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며 “시장은 읍참마속의 자세로 주변문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기복 행정복지국장은 “현재까지 법원과 검찰에서 처분이 완료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우리시가 체결한 계약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제절차를 밟고 있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정 의원은 지방채 조기상환에 대해 물었다. 정 의원은 “2010년도 지방채 103억 조기상환은 단 돈 십원도 집행하지 않았으며, 2011년도도 148억이 아닌 120억을 상환했음에도 민선5기는 마치 살림을 잘한 것처럼 진실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시장은 “지난 7월 발간된 나주소식지에 게재된 연도별 지방채 총 상환액과 조기상환 금액은 단순히 매년 부채가 감소하고 있다는 채무상황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사려 깊게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어 “통상 채무는 당해 연도 말 기준으로 통계를 산정하다 보니 부채상환 금액 중에는 조기 상환된 부채도 상당금액 있었다”면서 “계획상환과 조기상환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홍보자료로 활용한 실무적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다.

 

문평 추모공원 허가 과정 문제점 지적
홍어명품화사업 나주시 추진의지 부족

홍철식 의원은 나주시 재정건전성과 일자리창출 현실성, 추모공원 허가 적법성 여부, 홍어명품화사업, 혁신도시 등에 대해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홍 의원은 “문평면 학교리 봉안당 설치계획과 관련해 나주시는 조건부 의결이라 했다”면서 “그 가운데 지역주민과 협의완료 후 사업을 추진할 것과 나주시 검토의견을 반영할 것이라 했는데 지역주민이라는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나주시 검토의견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홍식 경제건설국장은 “먼저 지역주민의 범위는 당시 문평면 사회단체장과 이장단이 봉안당 설치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어 도시계획분과위원회에서 명확히 규정을 하지 않았으며 8월31일 반대대책위원회는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시 자체의견은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저채도의 색상사용, 사업시행 중 민원발생 시 적극 해결과 자연훼손 최소화, 주변 수목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해 최대한 건축물을 차폐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사업장 진출입 공사 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진입로는 도로구조시설 기준에 맞도록 하며 우수배제 시 농경지 피해가 없도록 하는 등이 내용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분과위원호 심의 결과 지역주민과 협의 완료 후 사업을 추진하며 지점오염원 저감방안으로 단지 내 잔디블럭 및 저류조를 설치해 맑은 물을 방류하도록 조건부 승인된 사항이다“고 질문에 답했다.

홍 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 “경제건설국장께서 압력을 받고 있어 힘들다는 말을 했다는데 사실인가”라면서 “당시 면담에 참석했던 주민이 녹취를 했다. 이러한 내용을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도 되는가”라고 재차 물었다.

김 국장은 “그런 사실이 없으며 녹취록 등을 공개해도 상관없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홍 의원은 홍어명품화사업에 대해 물었다. 홍 의원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홍어사업단이 새롭게 사업주체를 구성해 시작되었는데 현재는 홍어상인들과의 마찰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 내용에 대해 자세한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농림부 지침에서 참여하지 않은 당초 홍어연합회 32개 업체를 상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유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도 소상히 밝혀 달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태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그동안 시와 사업단에서는 참여하지 않은 홍어상인회 또는 개별회원의 지속적인 참여와 협조를 위해 추진상황과 가공공장 출자자 모집설명회 개최, 사업 참여 안내서 발송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사업 참여 희망자에게는 상시 문화가 개방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농식품부에서는 국비 1억원을 감액해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홍어상인회 또는 소속 개별 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을 뿐 별도의 공문 지시 등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 “현재 영산포홍어연합회 회원들이 동 사업을 중지하고 사업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요구서와 협약서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확인서에 서명하고 있다”면서 향토산업에 대한 나주시의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반쪽짜리 홍어의 거리 활성화 방안은
도심주거환경 재개발 정비사업 도입 필요

장행준 의원은 영산강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인프라 구축과 홍어의 거리 조성 계획, 도심주거환경 재개발 정비사업 제도 도입 등을 중심으로 시정질문에 나섰다.

장 의원은 반쪽짜리 홍어의 거리 마무리와 개발계획에 대해 물었다. 장 의원은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는 홍수예방방지와 홍어의 거리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펼쳐졌지만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중론이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개발 전 보다 찾는 내방객들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환경은 깨끗하게 달라졌지만 일부 전신주 등의 시설물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오히려 흉물로 남아 있어 이에 주민들의 반발과 걱정이 앞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가적 사업에 나주시가 치밀한 개발계획을 세워 상호 적극적인 협조 행정을 능동적으로 펼쳤어야 하는데 기민성이 떨어져 지역민들이 원성을 사고 있다”며 “앞으로 전신주 이설과 홍어조형물, 야간 조명 등 시설물들의 설치계획은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기복 행정복지국장이 답변에 나섰다. 최 국장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식도락 거리 조성사업은 일본인 가옥을 복원, 정비 중에 있으며 구 식산은행 건물을 매입했기 때문에 내년에 일본인 가옥과 함께 영산포 역사 갤러리를 개관해 관광콘텐츠로 활용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전신주 이설은 올해 6월 한국전력에 지중화사업을 신청한 후 대상지역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가로수 재배치 등 종합적인 거리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국장은 “상설공연 무대설치와 야간 조명, 무료 자전거 임대 시스템 도입 등을 세심하게 반영, 추진해 식도락 거리가 나주의 대표 관광상품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장 의원은 도심주거환경 재개발 정비사업 제도 도입에 대해 물었다. 장 의원은 “지난해 국토부는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 개선안을 내 놨다”면서 “그 가운데 주목할 만한 내용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새롭게 도입해 소규모 단위의 노후주택 밀집지역을 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타 지자체를 거울삼아 좀 더 필요한 연구와 준비로 향후 재개발의 필요성을 협의해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나주시의 계획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홍식 경제건설국장은 “도심 밀집지역 및 원도심의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2002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동안 18개 지구에 6천8백억 원의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해 도로개설, 공용주차장, 노후주택철거 등 도시환경정비와 도시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안한 순천시의 서민아파트 건립과 대전시의 무지개 프로젝트 등 타 지자체의 효과적인 도심 재개발 방안 및 보금자리 주택건립 등이 나주시에 적합한지를 적극 검토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배테마파크 ‘산지기 거문고’ 만드나
왕곡면장 인사발령 지역갈등 조장 원인

임연화 의원은 배테마파크 향후 계획과 왕곡면장 승진 후 지역갈등 원인과 해결방안,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 시행규칙과 계획 등에 대해 시정질문을 시작했다.

임 의원은 “74억이라는 예산으로 조성한 배테마파크가 아직 개장식도 못하고 있으며 조성사업비 2억도 1년이 다되어가는데 아직도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제 집행할 것인지와 특히 의회에서 심의 통과된 예산을 단체장이 마음대로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도 임 시장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서는 김태구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답변에 나섰다. 김 소장은 “배테마파크는 2010년 12월에 준공해 그동안 운영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하고 그 일환으로 지난 9월 27일부터 농식품산업과 농촌관광팀 4명이 현장에서 근무토록 했다”고 답했다.

이어 “조경사업비 2억원 미집행에 대해서는 당초 테마파크 주변에 조경사업을 하려고 했으나 기본적인 조경이 가꾸어져 있어 추가사업보다는 방문객에게 계절별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유채꽃, 코스모스 등을 식재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산책로 비탈면은 토사유출 예방과 잡초 등을 없애기 위해 철쭉을 식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배테마파크 활용방안으로 복합문화센터 내의 대강당, 교육장 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기관단체, 기업체들이 워크숍이나 교육, 세미나장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배 생산성 향상을 위해 배를 이용한 가공식품을 개발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소장은 “왕곡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운영위원회와 연계해 배따기체험이나 배를 이용한 가공음식 만들기 등 각종 체험프로그램도 개발 운영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왕곡면장 승진발령으로 빚어진 지역갈등에 대해 물었다. 임 의원은 “지난 7월 인사발령 후 왕곡면에 이장단을 중심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인사권자는 이미 보고를 받아 알고 있겠지만 이장단 사퇴와 이장단 회의 불참, 그리고 면장과 이장들과의 갈등으로 까지 번지고 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어 “왕곡면 이장들과 면장사이의 갈등 원인과 동기는 전적으로 임 시장에게 있다”며 “지난 7월 인사 전에 왕곡면 이장단에서 임 시장에게 입장을 전달했으나 정 반대되는 인사를 단행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왕곡면 이장단의 요구는 무엇이었으며 갈등의 근본원인은 무엇이었는지, 이제라도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임 시장은 “왕곡면장 인사발령은 지난 7월 18일자로 승진의결 됨에 따라 부서장 전보를 최소화 하고,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하게 동일부서 내에서 직무대리 발령을 했다고 이해해 주길 바란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되풀이했다.

이어 “현재 교육을 수료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면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민들과 소통하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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