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지 등은 시의회 의결 얻어 혜택 가능

전남도는 태풍 ‘볼라벤’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통해 ‘태풍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기준’을 시·군에 긴급 시달했다. 이와 함께 피해주민들에 대한 지방세 지원 결정 등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지방세 지원은 현행 ‘지방세관련법’에 따라 먼저 태풍으로 주택, 선박, 자동차 등이 파손·멸실돼 2년 이내에 복구 또는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해준다.

또 자동차가 태풍으로 소멸되거나 파손돼 사용할 수 없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 받는다.

주택파손이나 농경지·비닐하우스 침수 등 태풍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

취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의 경우 납세자의 신청 또는 시장의 직권에 의해 6개월 이내(1회 연장가능·최대 1년)에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재산세·자동차세 등부과고지 세목의 경우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6개월 이내(1회 연장가능·최대 1년)에 고지유예, 징수유예 등이 가능하다.

태풍 피해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청 세무부서에 납부하면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방세 지원으로 태풍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주민들 위한 지방세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