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사 활용한 상속 의혹도 추가고발 예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달 사조그룹의 편법행위에 대한 규탄성명을 발표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조그룹에 대한 정식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고발내용은 먼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에 따른 부당한 지원행위 중 부당한 자금지원 행위’와 관련한 사항이다.

사조그룹의 계열사 ㈜사조오양은 사실상 휴면상태인 자본금 1억5천만 원짜리 애드원플러스에게 지난해 총 185억 원이 넘는 금액을 대여했다. 자본금의 100배가 넘는 금액을 휴면상태의 기업에게 대여한 것은 상식적으로 정당한 자금대여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사조오양의 2011년말 감사보고서에 따른 채권액을 고려했을 때 연이율 6.5%가량의 저리로 대여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신용등급 ‘R'등급의 회사에게 일반금융거래에서 대출할 수 있는 상식적인 이자율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부당 자금지원행위는 정상적인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행했다고 하나 사조그룹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 주장대로 조속히 청산절차가 취해질 경우, 애드원플러스가 화인코리아를 대상으로 가지고 있는 무담보채권 110억 원 중 일부회수가 불가능할 것이 예상된다.

다음으로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에 따른 부당한 지원행위 중 부당한 인력지원 행위와 관련한 위반사항이다.

경실련은 이번 사조그룹의 편법적인 중소기업 탈취행위를 주관하는 부서는 그룹 기획조정실로 알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각종 서류에서 사조그룹 기획조정실 소속의 서모 차장이 담당자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획조정실장인 이모 전무는 화인코리아 인수를 지원하기 위해 동원된 사조바이오피드와 사조인티그레이션의 대표를 겸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결국 사조그룹의 기획조정실에서 애드원플러스를 활용한 화인코리아 탈취행위를 모두 기획하고 조정하고 있다고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에 따른 불공정거래기준 항목 중 ‘기타의 사업활동 방해’ 행위와 관련한 위반사항으로 고발사유로 꼽았다.

경실련은 사조그룹이 화인코리아의 전체 파산채권 120억 원의 35.3%에 달하는 42억 원이 넘는 채권을 계열사가 나눠 가지고 있으나, 이중 36%에 해당하는 15억여 원을 갑작스런 채권대위변제를 통해 취득하는 등 편법적 방법으로 화인코리아이 채권을 인수해 회생절차를 방해하며 청산을 독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 같은 사조그룹의 3가지 불공정거래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즉각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조사결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 동법 제71조에 근거해 검찰에 고발할 것도 요청했다. 경실련은 차후 사조그룹의 지배구조 등을 면밀히 분석해 추가 고발을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