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신고사항”이라며 현황파악조차 못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이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다. 특히 하수관거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종류별로 구분해 배출해야하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N건설 현장사무소 바로 옆 공터에는 막대한 양의 건설폐기물이 무분별하게 쌓여 있으며 별도로 야적된 건설폐기물로 인근에서 확인됐다.

나주시는 민원이 제기되자 현장을 직접 방문 위법 여부를 확인했으며 공사 관계자는 “곧바로 업체에 의뢰해 처리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 N사가 시행중인 하수관거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이 관련 법률 시행령을 위반하면서 무분별하게 야적되어 있다.

N사의 건설폐기물 야적은 관련 법률에 크게 위반된 것은 아니지만 건설폐기물 야적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위반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해 배출, 수집?운반, 보관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N사에 야적한 건설폐기물은 이 같은 시행령을 위반하고 있다. 폐콘크리트와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의 구분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각종 폐목재를 비롯해 폐합성수지, 폐금속류까지 마구잡이로 버려져 있는 실정이다.

특히 N사는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제5조제2항을 교모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건설폐기물 보관의 경우 배출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해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규정하고 있다. N사는 이 규정을 이용해 배출자 입장에서 90일을 초과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다만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해 배출, 수집·운반, 보관해야 한다는 시행령 위반에 대해서 인정하고 곧바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서 또 한가지 문제는 건설폐기물 보관 등에 관한 관리감독을 책임질 나주시가 건설폐기물 보관 신고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고사항이라 할지라도 신고자와 장소, 사업기간, 보관 후 처리 등에 관한 현황을 정확하게 조사, 기록해 불법행위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또 건설폐기물의 보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출수배출, 비산먼지 발생 등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위반할 경우 즉각 조치할 수 있는 근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