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부담 경감·조기전출 차단 등 효과 기대

나주시가 출산을 장려하고 인구외부유출을 막기 위해 출산장려지원금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은 출산장려지원금 수령 후 조기 전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육아보조 등의 다양한 시책 발굴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급대상의 범위를 신생아의 부모가 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출산가정에서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출산가정으로 확대했다.

지급액도 상향 조정했다. 그동안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을 지급했던 것을 신생아 1인당 500만원을 10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게 된다.

신생아에 대한 지원금 500만원은 신생아 출생신고 시 5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6개월마다 50만원 씩 9회에 걸쳐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나주시 외 지역에서 출산한 24개월 이내의 영유아가 부모와 함께 전입할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출산장려금은 잔여개월수(전입한 달 포함)를 총 개월수(24개월)로 나눈 비율만큼 계산해 지급한다.

장려금은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신생아 양육비를 포함하며 장려금 지급은 매 지급시마다 50%는 현금, 나머지 50%는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가 개정되면 육아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장려금만 수령하고 타지로 전출하는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