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콜택시 운영조례는 상임위 계류 중

나주시가 국토해양부가 정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운행해야 할 특별교통수단을 갖추지 않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홍철식 의원은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항을 지적하면서 중증장애인을 위한 특수차량을 구입해 운영하라고 촉구했다.

홍 의원은 “나주시에 등록된 지체 1·2급 장애인은 384명인데 반해 이들을 위해 리프트가 장착된 특수차량은 한대도 없다”며 “나주시는 말로는 주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펼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상위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 중증장애인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운행되고 있는 특수차량.(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이와 함께 “경제교통과에서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는데 이는 복지를 위한 사업이므로 주민복지과에서 직접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는 ‘시장 또는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일정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시행령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를 운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1·2급 등록 장애인이 384명인 나주시는 최대 2대까지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할 수 있다.

하지만 주민복지과는 장애인심부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해명에 급급하고 있으며 경제교통과에서 발의한 장애인 콜택시 운영조례는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다.

이처럼 조례조차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주시는 특수차량 1대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앞뒤가 맞지 않은 행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단체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특수차량을 운행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등 나주시 복지정책의 맹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