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전통상업보존지역 지정 500m에서 1km로

나주시의회(의장 김덕중)가 의원발의로 제출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조례 일부개정안’을 나주축협의 반발로 상임위에서 상정을 보류해 빈축을 사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19일 제15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김창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개정안은 대형마트 등으로부터 영세상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전통상업보존지역 지정거리를 현행 500m에서 1km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소관 상임위인 경제건설위원회는 전체의원 및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각 기관과 시민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위원회 상정을 보류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의회의 본분을 망각해도 유분수”라면서 “축협이 반발한다고 의원이 발의한 조례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에서 공표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6월 30일로 나주시와 의회가 지난 7월 정례회에서 충분히 관련 조례를 개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다 이제와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나주시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지난 6월 제148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했으며 나주시는 같은 달 20일 관련 조례를 공표했다.

하지만 지난 6월28일 임시국회를 통과 30일 공표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는 전통상업보존지역 지정거리가 1km로 조정되어 나주시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그러나 시의회는 물론 나주시도 7월 정례회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할 어떠한 움직임도 없다 부랴부랴 관련 조례 개정을 서두르다 때 아닌 망신살을 사고 말았다.

한편 나주축협은 지난 19일 조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신사옥 복합건물 건축허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조합원들이 대거 참여한 집회를 열고 저지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