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환수조치 급물살, 공동대표자 재산파악 시급

공산화훼단지 사업대표인 서모씨가 전격 구속됨에 따라 향후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광주지검은 최근 실질적인 영농화훼 법인대표 서씨에게 사기와 국유재산 위반, 수리방해, 보조금 관리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여기에 면세유 부정유통 혐의까지 추가된 점을 미뤄 실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따라서 올해 화훼단지 사업이 물 건너 간데 이어 내년에 추진될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나주화훼영농조합법인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서씨 이외에는 화훼 재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떨어져 서씨가 실형을 받을 경우 앞으로 2-3년 이내에 사업추진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실형을 살고 나온다 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여기저기 깔려 놓은 빛과 장미 입식비 3억원이라는 거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화훼단지 사업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나 마찬가지다.  

서씨의 실형 선고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사업과 관련해 나주시의 대책마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나주시 또한 서씨가 실형을 받을 경우 서씨 이외 법인 공동대표자 가운데 이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진퇴양난에 처한 시는 이렇다할 향후 계획도 없이 손을 놓고 있다.

보조금 환수조치에 대해서는 "서씨가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렇다할 계획은 세워놓지 않고 있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덕음광산에 설치된 하우스 단지의 지상권을 설정하는 방법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고 답답해했다.

5명이 공동대표로 법인을 구성, 사업을 추진했지만 사업 시작부터 끝까지 서씨가 담당했기 때문에 모든 화살이 서씨에게 돌아가고 있다.

하지만 실제 법적으로는 5명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이에따라 보조금 환수조치를 위해 행정당국에서 사전에 이들에 대한 재산파악 등이 요구되고 있다.

시민 K모씨(45, 농업)는 "법인 공동대표 가운데 식당을 영업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서씨에게만 모든 책임을 돌리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공동대표들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 환수조치를 위해 하루빨리 이들의 재산을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