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에 나서

농작물 재해 보험의 제도적 개선을 위해 지역 생산자단체(과수)가 직접 나섰다.

그 동안 농작물재해보험은 2001년 17.5%에서 2008년 28.5%로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지만 농업 현실에 맞지 않는 피해보상 범위와 보장기간 등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됐다.

이에 재해 지역농협과 지자체의 힘만으로 제도적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한 지역 과수농가들이 ‘통합나주배생산자협의회’를 구성하고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선 것.

이들은 농작물재해보험 자기부담율이 15, 20, 30%형에 국한돼 농가가 보험료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으며 매년 배 표준단가가 감소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자기부담율 확대(5, 10, 15, 20, 30% 선택형)와 표준착과량 증가, 표준단가 및 kg 단가변경을 농협중앙회장에게 요구했다.

아울러 우박, 낙과 시고시 피해과인정판정방법 변경, 손해평가인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신재 공동대표를 비롯한 통합나주배생산자협의회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제도적 개선을 위해 오는 9일(화)농협중앙회를 방문할 예정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선진국형 농업정책의 하나로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의 회생에 매우 유용한 수단이므로 농업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과 보장상품 개발 확대 등 보완작업이 절실한 시점이다.

한편, 통합나주배생산자협의회는 지난 7월 나주배 생산에 큰 고충이 되고 있는 인건비 문제, 인공 꽃가루 수급 문제, 배 보험 제도 개선 등에 한 목소리를 낼 필요성을 느끼고 출범했다.

협의회에는 나주배생산자협의회, 나주배유기농법인, 원협비상대책위원회, 배사랑우리배 등 7개 단체가 참여했다.

공동대표로는 이신재(나주배생산자협의회장), 홍기주(나주배원협 이사)씨를 추대하고 배보헌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김용수), 인력수급조정위원회(위원장 김병식), 나주배명성지키기위원회(위원장 나병기), 여성위원회(위원장 최은자) 등 4개 위원회와 사무국과 기획국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