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탈·편법 종합선물세트 ‘우후죽순’
市 행정, 단속 의지 없고 오히려 ‘조장’
지역민 정주생활환경 훼손으로 ‘불편’

1995년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대호택지지구가 온갖 불·탈법적인 건축물로 몸살을 앓고 있어 지역민들의 불만이 높아져 가고 있다.

특히, 이를 단속해야 할 행정이 집단민원을 방패막이 삼아 불법행위를 사실상 인정하는 등 ‘직무유기’를 일삼고 있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대호택지지구는 지난 2000년 6월부터 개발돼 근린생활시설(8필지), 준주거용 용지(9필지)를 제외하면 건축연면적의 40%를 초과하는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곳이다.

또 지구단위계획 중 건축물에 관한 계획에 따르면 상업시설인 점포주택의 근린생활시설 설치규모는 연면적의 40%를 초과할 수 없으며 1층과 지하에 한하여 설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행정의 암묵적인 승인 아래 불법적인 건축물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단 장의사, 단란주점, 볼링장, 노래연습장, 청소년전자유기장 등은 근린생활시설에서 제외된다)

대호택지지구 호반아파트 상가건물, 대방아파트 상가 건물 외 현재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80% 이상이 불법인 셈이다.

▲ 대호택지지구가 온갖 불·탈법적인 건축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상업지구화로 각종 부작용 초래
불법 주·정차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

이렇듯 상업적인 목적의 불법 건축물들이 늘어나고 마치 상업지구인 양 상가들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더욱이 해당 지구에는 젊은 세대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어 어린자녀 및 교통약자들의 안전도 크게 위협 받고 있다.

대방 아파트 주민 이 아무(40세, 여)씨는 “학원 차량이 아이들을 아파트 입구에서 내려주는데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도로 한 가운데서 내려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더욱 심각한 경우는 이렇게 주치된 차량들로 인해 아이들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해 뒤에 오는 차량과 충돌할 뻔 한 경우도 있었다”고 안전사고 발생에 대해 우려했다.

더욱 큰 문제는 저녁시간이다.

주차공간이 충분치 않아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도로변에 이중 삼중 주차를 일삼아 차량 통행을 어렵게 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접촉사고 및 인명사고도 종종 발생한다.

더욱이 호반아파트 인근, 대방아파트 인근에는 자정이 넘도록 각종 영업용 택시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현대아파트에서부터 대방아파트까지 일직선 도로에 횡단보도는 있지만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아 수변공원을 이용하는 지역민들이 큰 불편을 느끼고 있다.

호반아파트 주민 김 아무(43세, 남)씨는 “늦은 저녁을 마치고 가족들과 수변공원을 산책하려고 나서지만 넘쳐나는 차량들로 인해 맘 놓고 횡단보도를 건널 수 없다”며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상업시설이 늘어 주취자로 인한 소음도 문제지만 아이들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다”고 말했다.

심지어 주차장을 확보해야만 하는 건축물도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법상 상가건물인 경우 200㎡(약 60평)당 1면의 주차면적을 확보해야 하지만 주차장을 단 1면도 조성하지 않은 건축물이 2곳이나 된다.

주차장 면적 확보 여부의 경우 시 행정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감리 등의 업체를 통해 확인한다는 맹점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과, 보건소 ‘수수방관’ 지적
지역경제 활성화는 만병통치약?
‘원칙’이 바로서는 지역사회 만들어야

이렇듯 불법건축물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단속에 책임이 있는 나주시는 수수방관하고 있어 비난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대호택지지구 불법건축물과 관련 그 동안지역 언론에서 지적해왔지만 관련 부서에서는 6개월이 넘도록 현황파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단속의 의지도 없을뿐더러 마치 불법건축물의 난립을 옹호하고 있는 듯해 ‘유착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건축과 관계자는 “대호지구 상인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나주와 영산포 지역 전체를 단속해야 한다고’따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등 불법행위가 당연한 것처럼 인식하고 있다.

더욱이 불법건축물 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거나 신고가 접구된 경우에만 행정적인 절차를 밝았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 신고를 부추기는 발언으로 지역민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위험한 사고방식이다.

이에 시민들은 “나주시 측이 마치 불법건축물을 설치한 업자를 두둔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나주시가 건축허가를 낼 때는 엄격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 아니냐”고 형평성을 잃은 나주시 행정을 비난했다.

아울러 “당초 택지지구가 조성될 때부터 행정에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쾌적한 정주환경을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지역민들에게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후관리에 책임이 있는 보건소도 마찬가지.

보건소 관계자는 “위생과 직원 1명이 90여개소가 넘는 시설물에 대해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형편으로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업주들에 대한 단속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

물질만능주의에 젖어 ‘원칙과 기본’을 망각한다면 더 큰 화(禍)를 초래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대호택지지구 지역민들의 쾌적한 생활여건 조성을 위해, 바로서는 건전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위해 행정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