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에는 축산분뇨시설지원사업도 폐지

정부가 현재 347개 세부사업을 2014년까지 259개로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보조사업 20여개를 폐지하거나 융자로 전환키로 해 농민들이 강력 반발이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말 꾸려진 농업보조금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기존 보조사업 중 투입재·시설장비·에너지 절감 보조를 폐지하는 내용의 ‘농업보조금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2011년 농식품부 예산 14조8,644억원에서 투입재·시설장비·에너지 절감 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3%(7,922억원)다. 이 가운데 유기질비료와 같은 친환경자재 보조사업(2,007억원)을 제외한 5,915억원 상당의 보조사업을 내년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단계로 ‘축사시설 현대화’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시설원예 품질 개선’ ‘맞춤형비료 지원 보조사업’ 등을 폐지하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이어 2013년에는 ‘축산분뇨시설 지원’ ‘비료계정 적자보전’ ‘농기계 임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보조사업’을, 2014년에는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농산물 브랜드 육성’ ‘물류 표준화’ ‘녹비종자대 보조사업’을 폐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의 보조사업 폐지 방침은 보조금을 신용보증과 이차보전, 즉 융자로 전환하면 같은 돈으로 4~5배 더 많은 시설투자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농식품부는 보조사업 폐지 외에도 벼 대체작목, 송아지 경매장,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과 같이 일몰제로 운용되거나 목적을 달성한 사업은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지역 축산농가들은 “구제역 등으로 질병 발생에 대한 책임을 농가에 전가하고 축사 현대화 시설이 꼭 필요한 시점에서 보조금을 폐지한다는 것은 축산농가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더욱이 보조금을 융자로 전환한다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줄도산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