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형

차량증가와 달리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안전 운행에 대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7일(목) 나주시에 따르면 무보험(책임보험)으로 적발된 차량은 2009년 757건, 2010년 887건, 2011년 478건(6월말 현재)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무보험차량은 전국 고속도로 및 국도에서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으로 적발돼 나주시로 이첩된 경우다.

이처럼 지난 2009년부터 적발된 무보험차량 2,122건 중 409대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했지만 1,713대는 미처리 상태다.

나주시의 차량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36,220대 2009년 37,250대, 2010년 38,713대, 2011년(6월말) 39,280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무보험 차량을 방치할 경우 교통사고 시 피해자가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데다 차량 검사조차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위험성이 더욱 높다는 지적이다.

또 무보험차량 현황이 단속에 의해서만 확인되는 상황으로 드러나지 않는 무보험차량들은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돼 선량한 운전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더욱 높다.

지자체는 무보험 차량에 대해서 보험가입 촉구서 발부, 과태료 부과 예고통지, 과태료부과, 독촉, 체납처분 과정 등을 이행해야 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신규로 차량을 등록할 때만 규제를 받기 때문에 사실상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다”며 “특히, 무보험인 경우 대포차가 많아 위반 통지를 접수해도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무보험 차량은 운행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본인은 물론 타인의 안전을 위하해 의무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고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때 과속 무인단속기 등에 단속돼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