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의 캐나다 쇠고기 수입재개 발표와 관련해 “정부의 무능력으로 광우병 발생국인 캐나다 쇠고기까지 수입하게 됐다”고 개탄했다.

최 의원은 “캐나다 쇠고기 수입 재개는 이명박 정부의 협상력 무능력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해 광우병 발생국가의 수입재개 여부에 대해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축산농가 피해대책과 국민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꼼꼼히 따지고 수입위생조건의 실효성 등을 검증해 수입재개 가부를 심의하여 국회의결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최인기 의원은 정부의 협상 무능과 판단능력 부족으로 양자협상에서 강화된 수입위생조건을 내놓지 못하고 이미 파격에 가까운 조건으로 수입이 허용된 미국산 쇠고기와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허용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협상이며, 구제역 여파로 5조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축산기반이 붕괴 직전에 있으며 한우 소비가 감소돼 가격이 폭락하는 등 축산농가가 실의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연내 수입을 추진한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의 경우 여전히 20개월령 미만의 뼈없는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과 캐나다로부터 어떤 쇠고기도 수입이 불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변국의 강화된 조치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강화 조치를 포함한 재협상을 실시하겠다고 정부가 밝혔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광우병 수시 발생국인 캐나다산 쇠고기가 무분별하게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는 등 ‘정부가 애초부터 국민 건강권은 무시한 채, 협상에 수동적으로 대처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최인기 위원장은 특히 “2010년에 이어 2011년 2월에도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음에도 수입재개를 결정전에 이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든다.”며, ‘미국산 쇠고기에 이어 캐나다산 쇠고기까지 아무런 과학적 검증 없이 수입을 재개하는 것은 축산농가를 세 번 중이는 꼴이며 광우병 위험에 국민을 방치한다면 제2의 쇠고기 촛불 정국이 재현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