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전안전부 ‘교부세 페널티 적용’ 엄포

나주시의회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기준에 따라 청사 규모 축소 방안에 대해 ‘뒷짐’을 지고 있어 교부세에 대한 페널티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행전안전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규모에 대해 기준에 맞도록 축소하기를 권장하고 시행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나주시의회가 이를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행정안전부는 2010년 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나주시처럼 행정구가 없는 시의 단체장 사무실은 99㎡로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청사 중 시 본청, 시의회, 시장실 규모를 각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규정해 오는 8월 5일까지 시정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교부세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나주시의회는 지난해부터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 이러한 내용의 협조공문을 수차례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사 규모 축소에 대해 단 한 차례도 논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덕중 의장은 “지난해 한 차례 보고를 받은 적이 있고 이후 의회사무국의 인사이동 등으로 업무가 누락된 것 같다”며 “각 의원들을 비롯한 의사국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에 청사 규모를 축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나주시의회의 경우 인구10만 미만으로 청사 규모가 1,853㎡ 기준으로 현재 2,475㎡인 의회 청사는 536㎡(162평)를 축소해야 하며 축소된 공간은 공공의 목적 즉,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해야만 한다.

타 시군 및 지자체의 경우 의회 로비나 복도, 소회의실 등을 개조해 주민전시관, 지역농특산품 전시관, e-book카페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시의회 및 회계과 관계자는 “의원 사무실을 통해해 쓰더라도 현실적으로 기준을 맞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해 오는 8월 전까지 계획서를 행안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나주시는 지난 5월 기존의 비서실과 시장실을 99㎡로 축소하고 나머지 44㎡는 소회의실로 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