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직접생산 여부에도 수사력 집중해야

특혜의혹이 제기된 수중펌프 수의계약에 대한 수사가 두 달여 동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수사 진행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나주경찰서는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N사가 수의계약을 위해 지난해 수중펌프 납품 실적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근거로 ‘사기혐의’ 입증을 위해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까지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나주시 계약관련 부서 관련자들이 업체의 ‘사기 의도’를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N사가 지방계약법에 의거 1600mm급 수중펌프를 직접 제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수사과정’이라는 미명아래 입을 닫고 있어 수사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제의 N사는 지난해 11월 1,500mm급 수중펌프를 20여일 만에 제작해 K사에 납품한 실적을 나주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관례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1,500mm용량에 준하는 수중펌프 제작은 보통 30일에서 45일가량 소요되므로 20여일 만에 제작해서 납품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또 N사가 K사에 납품한 수중펌프 제원에는 1,500mm로 명시돼 있지만 직접 물을 끌어 올릴 수 있는 토치(수중펌프와 연결)는 1,000mm급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수중펌프를 제작한 후 검사를 위한 시험시설물을 이용한 흔적이 없고 해당 시험시설물은 1,600mm급 수중펌프를 수용할 수 없는 작은 규모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보면 N사에 대한 나주시의 ‘특혜의혹’과 N사의 ‘납품실적 조작’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특히, 1,500mm 수중펌프를 납품한 N사가 K사로부터 1억2천여만원의 납품대금을 수령한 후 6천여만원을 다시 K사로 되돌려준 것으로 알려져 수의계약을 위한 ‘납품실적 조작’ 의혹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일련의 정황들을 중심으로 나주경찰서는 납품실적 조작을 통한 ‘사기혐의’ 입증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N사의 ‘납품실적 조작’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계약관련 공무원들이 납품실적 조작을 사전에 인지했다면 ‘업무상사기방임 및 동조’가 적용되고 만약, N사가 1600mm급 수중펌프를 현장에서 직접 제작할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이번 16억에 달하는 수의계약을 ‘무효’가 되는 셈이다.

한편, 계약 관련 첨부 서류를 해당 공무원이 직접 화순의 N사를 방문해 접수해 왔다는 설(說)과 계약전 해당 공무원이 현장방문을 통해 1600mm급 수중펌프를 제작할 수 없다는 정황을 인지했었다는 설(說)이 공직사회 내부에서 흘러나와 나주시가 사전에 해당 업체와 입을 맞췄다는 의혹을 뒤받침하고 있다.

또 K사의 대표는 참고인 조사를 영산강 6공구 사업참여를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N사와의 긴밀한 협조(?)의혹을 불러오고 있다.

이렇듯 ‘수중펌프 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나주시의 행정 신뢰도는 밑바닥까지 추락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