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지방계약법 ‘악용’사례 지적

종합스포츠센터 전광판 설치사업이 특정업체와 유착했다는 ‘특혜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감사원이 추가감사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감사원은 5명의 감사반을 구성해 지난 8일(수)부터 2차 감사를 시행하면서 종합스포츠센터 전광판설치사업과 2008년부터 나주시의 각종 계약심의 및 계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종합스포츠센터 전광판 설치 사업 의혹에 대해 사법기관인 나주경찰서가 수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나주시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종합스포츠센터 전광판 설치사업 역시 수중펌프 수의계약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근거 9억5천여만원에 달하는 사업에 대해 수의계약을 지난 2월 체결했다.

‘유착 및 특혜의혹’의 중심은 나주시가 종합스포츠센터 전광판 설치사업을 위해 동수농공단지 소재 A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공사는 서울의 B, C업체가 실시한 것으로 알려진 부분.

특히, A업체는 중소기업 중앙회가 정한 전광판 직접생산 기준에 제작설비 및 기술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의혹과 함께 시방서의 규격과 다른 납품, 경기장용 옥외전광판 납품실적 유무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더욱이 해당 회계과장과 계약담당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윗선(?)의 개입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지방계약법을 근거한 수의계약이 연이어 ‘유착 및 특혜 의혹’에 휘말려 지방계약법 적용에 대한 법률적이고 행정적인 명확한 해석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는 ‘농공단지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이라는 단서조항을 달고 있지만 직접 제조가 공정 일체를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직접생산 확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특혜’를 남발하는 등 지방계약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대해 나주경찰 관계자는 “해당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가 지원하는 법인 및 사업체와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지방자치단체)가 직접생산 유무를 확인토록 명시하고 있고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행한 직접생산증명서는 법률적인 효력이 미약하므로 계약당사자가 직접생산 유무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는 의견을 피력해 수중펌프 수의계약 및 종합스포츠센터 전광판 설치 사업에 대한 사법부의 법률적인 해석에 따라 사법처리가 예상된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8일부터 계약과 관련한 전체 사업부서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사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