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초시설 투자 정부가 적극 나서야” 강조

이기병 전라남도 도의원이 지난 8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영산강 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에는 호남의 젖줄인 영산강은 1981년 하구둑이 축조된 이후 수질이 악화되어 죽음의 강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기병 도의원

이어 현재 3조3643억원이 투입돼 수질개선을 하고 있으나 수질악화의 주 원인인 생활오폐수와 축산폐수 등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가 미흡해 단기적으로는 수질개선이 될지 모르지만 머지않아 다시 죽음의 강으로 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오염원 차단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한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비율이 3:7로 되어 있어 재정이 열악한 영산강 수계 자치단체에서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해 오염원을 차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건의안은 영산강 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국가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원확보를 위해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에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는 한편, 영산강 수계 수질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 의원은 “그동안 정부에서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4대강 중 영산강은 2급수 달성율 최하위로 한강과 낙동강의 2006년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영산강의 실핏줄인 광주천, 지석천 등 상류지역에 대한 수질개선과 함께 환경기초시설 투자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영산강이 죽음의 강에서 생명의 강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고 특별법 제정 촉구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