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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공무원 한 푼의 경제적 이익 취한바 없어
공산화훼단지 사업은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는 농림사업 지침이 정한 여건을 일부 충족시키지 못했지만 이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정이
80%가지 진행된 사업이다.
무작정 중단시키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미 추진된 사업을 원래의 목적대로 원만히 마무리할 것인가 하는 적극적인 행정추진의 의지가 빚어낸
선의의 과오다.
때문에 행정행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여하 간에 행정적 판단과 평가는 달라야 한다.
우선 이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은 2004년 6월부터 약 1년6개월 동안 사업을 중단시킨 채 지침이 정한 자격요건(법인 자격요건,
사업부지 사용권한 확보)의 보완을 위해 노력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 감사원의 감사 결과의 지적사항을 이행해 가면서 사업의 재개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했다.
또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최종 통보되어 사업재개를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었다는 판단 하에 지적사항에 대한 행정적 조치와 함께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정대로 전문가의 감리와 시설, 기계, 전기 등 관련 공무원의 준공검사를 마쳤다.
이와 함께 회계서류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사업을 마무리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그러나 법원과 검찰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사업부지와 사업자의 자격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마저도 사업자를 도와주기위한
배임 의사로 판단했다.
더구나 검찰조사에서야 드러난 2차보조금 관련 증빙서류가 허위임을 공무원들이 알 수 있었음에도 보조금을 지급한 것처럼 배임의 유죄판결을
선고했으나 증빙서류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적인 금융거래 내역까지 행정이 입증하거나 책임질 수는 없다.
재판 과정에서도 적시한 대로 보조금이 화훼단지 조성이라는 교부 결정이외의 다른 어떤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
공무원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 푼의 경제적 이익도 취한 바 없다는 판결문과 같이 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의도가 전혀 없었던 점에서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친 처사로 판단된다.
아울러 본 사건의 사업자에 대한 재판을 이미 사업자가 나주시에 대한 사기혐의로 유죄가 확정되어 사업자에 대한 사업취소와 채권확보 및 공매를
통해 보조금 회수조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나주시공무원을 기망해 보조금을 편취한 사업자에게 변상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합당하다.
2006년4월5일부터 21일까지 전국 8개 시·군·구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농업법인 보조금 사업 추진실태 점검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이번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드러나 사업주체인 법인의 자격문제나, 자부담의 선 집행문제는 전국적 현상으로 지적됐다.
이는 담당 공무원들의 고의가 아닌 규정이 비현실성과 업무에 대한 연찬부족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이 업무를 담당했던 관련 공무원들은 이번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되어 공직에서 배제(파면)됨에 따라 신분상, 경제적인 제재가
가해졌다.
이로 인해 향후 자녀교육, 생활에 어려움을 받고 있으며 이후 변상판정이 더해진다면 법원의 확정판결에서 오는 추가적 금전배상은 너무
가혹하다.
이 같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공적인 노력을 한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한 배임행위로만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억울하기
그지없다.
일에 대한 열정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과실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사적인 이익을 위한 부정의 의도는 결코 없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나 감사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인 행정행위로 인한 공무원의 과실에 대해서는 면책방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여러 차례
천명했다.
적극적 행정행위로 인한 공무원 과실에 대한 관용의 취지를 살려서라도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추진하다 발생한 화훼단지 사건의 관련자에 대한
재정적 변상판정이 유예되고 관용과 선처로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직 국민을 위한 사명감으로 일 해온 많은 공직자들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줘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