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학원비도 현행 75만에서 29만여원으로 정도 낮아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운전면허시험의 ‘T’, ‘S’ 코스 주행 등 기능시험이 폐지되고 운전전문학원의 기능·주행 의무교육도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대폭 줄어든다.

이에 따라 기존에 8일(25시간) 걸리던 의무교육시간은 2일(8시간)로 줄어들고 전문학원에서 면허를 따는 데 드는 비용도 현행 75만 8000원에서 29만 7000원으로 60%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운전면허시험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운전면허시험에서 기능시험을 폐지해 도로주행시험으로 일원화하도록 했다.

단 시험에 앞서 기능검정원이 기기조작, 평행주차 등 준법 주행 능력을 테스트하게 되며 무분별한 시험응시와 응시 적체를 막기 위해 3회 이상 떨어지면 5시간의 주행교육을 이수하거나 7일간 응시가 제한된다.

전문학원에서의 의무교육 시간은 현행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어든다. 대신 행안부는 인센티브 부여 차원에서 10시간의 추가교육 이수 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자율연습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저학력자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학과시험 대신 10시간의 교육과정 이수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며, 752문항에 이르는 문제은행은 300문항으로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