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지역 무상급식 제외는 또 다른 차별정책으로 둔갑”

나주시의회 장행준 의원이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전면시행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친환경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할 것을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에 건의했다.

장 의원은 “나주시의 경우 전국 최초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를 제정해 아이들의 건강권과 지역농업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주도해 왔다”고 밝혔다.

▲ 장행준 의원

이어 “그러나 시 지역이라는 이유로 학교무상급식 대상에 동 지역은 제외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으며 의무교육인 중학교도 여전히 무상급식 혜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건의안에서 “누구나 공평하고 보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무상교육정책의 첫 시작인 친환경무상급식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오히려 우리 아이들에 대한 차별정책으로 둔갑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 학교무상급식이 전국적인 정치 쟁점화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농도인 전라남도는 또 하나의 기회를 만들 갈 수 있는 절호의 시기”라면서 “지역농업의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는 친환경 학교무상급식에 우리 모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전라남도는 군 지역과 시 지역을 구분해서 시행하는 현 지원체계를 시정하고 도내 초등학교, 중학교의 전면적인 학교무상급식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전라남도교육청도 2011년이 친환경 학교무상급식의 원년이 되도록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전면적인 무상급식 실시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장 의원은 “또 하나의 차별이 되어버린 학교무상급식 대상에 동 지역 학교는 제외라는 현행 학교급식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은 지역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된 비전과 예산을 마련해 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