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적 턴키방식 공사입찰 대기업 배만 불려

국회 농수산식품위원회 최인기 위원장은 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검토를 촉구했다.

▲ 최인기 위원장

최인기 위원장은 보도자료에서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논란의 핵심은 당초 정부가 내세웠던 물 부복현상 해소라는 추진 이유는 타당성이 없으며, 오히려 4대강 물대기 사업에 부과하다는 주장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둑 높이기 사업 대상지 96곳 가운데 73(76%)곳은 최근 30년간 홍수나 가뭄피해가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가뭄취약저수지 65곳 가운데 이번 사업에 포함된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위원장은 또 “4대강 인근에서 진행되는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으로 인해 4대강 수질악화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주변 농경지 침수 및 안개 등으로 인한 농업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추진이 중단 또는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사업과정에서 예산 남용 등의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데, 이 사업 예산을 가지고 엉뚱하게 4대강 살리기에 대한 대국민홍보사업과 이벤트성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장·차관의 현장투어 등에 5천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는 등 사업취지와 전혀 상관없는 부분에 예산을 쏟아  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 위원장은 “정부는 사업과정에서 신공법 도입 등을 운운하며 지역별로 무리하게 2~4개의 공구를 묶어 변칙적으로 턴키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있다”면서 “이는 그다지 고도화된 기술도 아닌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신공법 도입을 구실로 보여주기식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며 대기업들 배만 불려주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