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유사학력기재혐의로 고발된 김철수 시의원이 1심 재판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9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6·2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예비후보시절 정식학력으로 인정되지 않은 전남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를 최종학력으로 기재해 5,500매 가량의 홍보용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해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다.

나주선관위는 지난 3월과 4월 김 의원이 유사학력을 마치 정식학력처럼 홍보용 명함에 기재해 배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4월 15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검찰구형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던 김 의원은 지난 25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에 의거 후보자의 학력사항은 정규학력만 기재가 가능하며 김 의원의 경우처럼 유사학력을 정규학력으로 기재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이 적용된다.

한편 후보자기부행위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강인규 전 의장도 오는 9월 10일 선고공판이 열린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