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지도점검 계획 없이 뒷짐만

식당에서 남은 반찬을 다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발효 된지 1년 만에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5일 나주시보건소에 따르면 지난해 7월4일 개정된 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뒤 현재까지 1년간 지역에서 잔반을 재사용하다 적발된 건수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 관계자는 “단속반을 편성해 정기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적발된 건수는 없다”면서 “사진을 찍어 제보한 증거자료나 주방에 직접 들어가 확인해야 하는 관계로 적발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관내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보건소의 주장과 달리 잔반 재사용에 대한 지도단속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규정 시행에 맞춰 지난해 10월까지 3개월간 실시된 일제단속을 제외하곤 정기적인 단속은 물론 보건소에서 잔반 재사용 단속 의지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 들어 업무보고나 주간행사계획, 주간업무계획 등에도 잔반 재사용 지도단속 계획은 한 차례도 채택되지 않아 이 같은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전반 재사용금지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자연을 보호하는 한편 소비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식품위생법이다.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가 잔반 재사용 단속에 대해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편의주의적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많은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소형찬기나 공용찬기를 사용하는 등 잔반 재사용금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소에서는 여전히 잔반을 재사용하고 있으며 관계기관의 무관심 속에 시민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