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환경에 악영향 거의 없다” 강조

4대강 사업을 놓고 환경단체 등이 제기한 영산강 소송이 지난 23일 현장검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법정공방에 들어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주지법 행정부(강경구 부장판사)는 23일 소송 당사자와 환경단체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산강 죽산보와 승천보 공사 현장 등에서 현장검증을 벌였다.

오전부터 6시간가량 이어진 현장검증에서 원고 측은 “영산강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절차규정을 위반하고 홍수 및 가뭄대책 등의 목적에 부합하며 수질악화, 생태계 파괴 등 공익을 저해하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대체습지 조성과 풍부한 수량 확보 등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물막이 공사현장 등을 차례로 둘러보며 공사 관계자와 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한편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은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이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면서 지난해 11월부터 전주지법 등 전국 4개 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