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내년부터 상향 조정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자치단체(공무원),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현재 3.0%에서 2017~2018년 3.2%로 조정되며 2019년까지 3.4%로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현재 2.7%인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17~2018년 2.9%, 2019년 3.1%로 각각 조정된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공공부문(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장애인을 일정 비율이상 고용하도록 한 제도로,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국가·자치단체는 지금까지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지만, 2020년부터는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으면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상향 조정으로 늘어난 일자리 약 4만6000여개에 장애인들이 원활하게 취업할 수 있도록 장애인 취업지원 서비스가 전문화·확대되고, 기업의 수요에 맞는 장애인 직업훈련을 발굴하는 등 직업훈련 인프라도 확충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확대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공공부문의 의무고용률을 민간기업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