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과
소비자고발센터 현실적으로 지원해야

김판근 의원은 영산포 풍물시장의 점포가 비어 있으며 일부점포가 다른 용도를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상인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성재 의원은 "28개 기업을 유치했다고 하는데 지역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가"라면서 "민선시대에 들어 투자유치계약체결 거수와 완료된 건수는 어느 정도인가"라고 물었다.

▲ 이민관 지역경제과장

이민관 과장은 "기업유치는 고용차출 등 지역경제에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2003년부터 투자유치를 실시하면서 27건을 체결하고 9건을 완료했으며 13건을 추진 중에 있으나 국민임대산단 조성이 완료되면 더 많은 기업이 투자해 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기업하기 좋은 나주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복안은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 과장은 "기업유치를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은 기반시설이 완비된 산업단지를 요구하고 있어 국민임대산단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기반시설을 최대한 확충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강정숙 의원은 "소비자물가 단속을 24회 실시하면서 실적이 전혀 없다"면서 "곰탕판매업소에서 연초에 가격을 기습적으로 인상하고 서비스의 질도 형편없어 외지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데 가격인상을 단속할 수 없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이 과장은 "가격담합이나 폭리 등을 제외하고는 단속내용이 없었으며 내년부터는 단속방법을 바꿔볼 예정이다"면서 "곰탕가격은 한 업소에서 가격을 올리자 경쟁적으로 인상한 것 같으며 가격인하를 위해 협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 강정숙 의원

이어 강 의원은 "소비자고발센터의 중대한 역할에 견주어 나주센터가 전국에서 가장 적은 지원을 받고 있다"며 "운영비를 현실적으로 인상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면서 "일자리창출이란 안정적인 취업을 하는 것으로 공공근로사업에 알선하는 것과는 별개의 것으로 취업정보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업지원 부가가치 창출 안돼

홍철식 의원은 투자양해각서 체결에 비해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실적이 적다면서 질문을 시작했다.

홍 의원은 "한국쓰리엠의 6, 7공장 준공으로 어느 지역 사람들이 취업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 과장은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지역주민들의 고용창출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이에 홍 의원은 "쓰리엠의 경우 공장을 증설하면서 자동화설비를 갖춰 오히려 고용창출이 안되고 있으며 엘시디공장 이전으로 협력업체까지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홍 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 반면 이 기업들이 지역에 환원하는 효과는 극히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면서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행정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시민들이 매일시장을 이용하는 이유는 폐점시간이 없어 이용에 편리하기 때문이므로 5일시장은 이설하더라도 현재 매일시장 인근에 목문화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건축물로 매일시장을 조성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고 주문했다.

중요업체에 대한 현장확인을 위해 감사중지를 요청했던 김덕수 의원은 날카로운 질문으로 맹공을 퍼부었다.

김 의원은 "고용촉진훈련은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형식적으로 예산만 지원하지 말고 실질적인 훈련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4,308명에게 1억천2백여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은 시민들의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과장은 "고용촉진훈련 지원에 대해서는 지원방법을 검토하겠으며 공공근로사업은 다소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신청자가 예상외로 많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우리나주는 융자금액이 많거나 장기저리인 경우 타 지역에서 회피하는 사업도 무작정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면서 "알피에프 연소열 이용 보일러시설 사업의 경우 전국에서 모범사업이란 명목으로 시비 3억7천만원을 비롯해 17억원의 국비 등을 시에서 사업자를 선정해 추진하는 까닭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이 과장은 "아직 지급되지 않은 지원금 가운데 시비가 3억1천5백만원이며 미지급금으로 마지막 공정을 완료할 수 있다"면서 "전문기관과 시공업체에서 문제가 없다고 확인을 했으며 대금지급도 공사완료 후 문제가 없을 경우 지급할 예정이다"고 답변했다.

환경녹지과
분리수거 교육방법 개선 필요

환경녹지과는 김판근 의원의 질문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다.

김 의원은 보호수 관리의 허점과 함께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독촉과 징수실적이 미미함을 지적했다.

▲ 최경희 환경녹지과장

최경희 과장은 "보호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에 압류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강정숙 의원은 "음식물쓰레기통을 수거업체에서 관리하는데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시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분리수거 생활화를 위해 형식적인 행사보다 어린이집, 학교 등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성재 의원은 "지난 업무보고에서 쓰레기행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차량을 이용한 상습쓰레기투기지역 5곳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이 지역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최 과장은 "산포천 등에 상당량의 쓰레기가 투기되고 있어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철저히 근절시키겠다"고 답변했다.

답변을 들은 김 의원은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불법으로 투기된 쓰레기를 정리하는 것이 급선무다"면서 "마치 매립한 형태로 버려진 쓰레기가 비가 오거나 하천의 물이 불어날 경우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일침.

홍철식 의원은 "산불진화장비 중 동력분무기가 읍면 단위에 1대 씩 배치되어 있는데 이 장비로 산불을 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최 과장은 "근거리 산불진화를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대형산불에는 헬기를 동원하고 잔불처리에는 등짐펌프를 활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홍 의원은 "산림범죄는 형사처벌 외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방법은 없는가"라며 "마을에서 상대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면하기 위해 무조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충분한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과장은 "산림훼손, 벌목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처분이 불가능하며 상대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정과 검토를 거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덕수 의원은 "통합숲가꾸기 2차사업 시기가 추운 겨울로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제고하길 바란다"면서 "남평에 위치한 골프장이 당초에 약속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아 주민불편이 커지고 있는데 이처럼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환경사업소
위생처리장 인근주민 불편 해소하라

김판근 의원이 "위생처리장과 진포동1구의 거리가 짧아 나주시에서 가장 악취로 고통받고 있는데 주민들을 위한 대책은 없는가"라고 물었다.

▲ 강진수 환경사업소장

이에 강진수 소장은 "위생처리장이 설치된 지 17년이 지나 고도처리를 통해 악취를 해소하고 분뇨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강정숙 의원은 "최근에 하수도사용료를 44.7%를 인상하자 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소장은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해 인상을 자제했으나 처리비용 등 원가인상에 따라 부득이 사용료를 인상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는 연차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홍철식 의원은 "지난해 감사에서 직렬별 직원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관심을 가지고 인사부서와 협의해 직원배치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역류방지시스템을 도입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 검토만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강 소장은 "올 2월에 착공한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역류방지시스템이 포함되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김덕수 의원은 "하수관거정비공사의 당초예산보다 설계변경으로 늘어난 16.545km의 사업비가 90억여원으로 너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 정광연 의원

강 소장은 "물량으로 사업비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내용 즉, 관로의 규격 등에 의해 사업비가 채정되는 관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광연 의원은 "대방노블랜드를 건설할 때 원인자부담금을 얼마나 책정했는가"라고 물었다.

강 소장은 "당초 토개공에서 대방에 토지를 매각할 때 시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미리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다"고 답변했다.

위생매립사업소
비위생매립장 관리 중장기계획 절실

강정숙 의원은 질문을 통해 "쓰레기압축포장기를 설치한 이유와 8억원을 들여 설치한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 이윤범 위생매립사업소장

이에 이윤범 소장은 "압축포장기는 쓰레기부피를 줄이기 위해 설치했으며 현재는 이 시설을 사용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어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판근 의원은 "부덕동 비위생매립장 주변 광역상수도 옥내공사를 추진하면서 제기된 주민들의 민원내용이 무엇이냐"면서 "비위생매립장에 이적하지 않은 쓰레기가 남았다는 주장이 있다"고 물었다.

이 소장은 "이미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으며 영산동 비위생매립장은 현지안정화 공법을 시행하고 있고 이적하지 않은 쓰레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홍철식 의원은 "2006년도 위생매립장과 관련된 주민숙원사업을 모두 공산면에 배정하고 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왕곡면과 다시면은 제외된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지역에 국한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지만 특정지역에만 주민숙원사업을 편중하는 나주시의 행정절차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김성재 의원은 "사용기간이 끝난 비위생매립장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실시해 주민들이 고통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김덕수 의원은 "위생매립사업소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매립장에 양질의 복토작업과 침출수의 처리다"면서 "읍면동의 비위생매립장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점진적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환경을 보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광연 의원은 "삼한지세트장에 6회에 걸쳐 사업을 시행했는데 이 사업을 주민숙원사업이라 할 수 있는가"라면서 "100억원의 기금은 심의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투입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