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업무보고에서 예년과 다른 모습을 보였던 건설교통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기대했던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특정 사안에 대해 위원들의 중복질문이 난무하고 알맹이가 없는 질문으로 실망감을 안겨 준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지를 모아본다.

건설과
시장포괄사업비 선거용인가?

2006년도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첫 날 건설과에서 김판근 의원의 질문으로 시작됐다.

김 의원은 "진포리 육상골재장에서 모래를 채취하는 사업자가 법을 무시하고 25미터까지 파고 들어가 인근 영산강 제방이 무너질 위험에 처해 있고 여러 종류의 쓰레기와 물이 고여 심한 악취와 영산강 수질오염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사전에 현장확인을 공무원들이 소홀이 해 이 같은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김영명 건설과장

김영명 건설과장은 "현지조사를 통해 전체 5개 지역에 형사고발을 취한 상태이며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재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강정숙 의원은 "하천사용료 징수와 체납현황 건수, 부과금액이 과거 3∼4년 전에 비해 훨씬 떨어지고 있다"면서 "체납건수가 줄었는데 부과실적이 부과율에 비해 턱없이 떨어진 것은 직원들이 일을 하지 않아서 그러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김 과장은 "사용료 자체가 지난해 대폭 올라 그에 따른 부과율이 상대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떨어지고 있는 것이며 현재 징수율에 대한 혼돈이 오는 관계로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올해 시장포괄사업비 사용내역을 보면 2월과 월15일로 집중되어 있는데 최근 3년 간 시장포괄사업비 내역을 보면 올해처럼 집중적으로 2월과 5월에 발주한 적은 없었다"며 "선거를 목전에 두고 이처럼 5월에 대량으로 공사발주를 하는 것은 저의가 의심스러운데 왜 5월 이후 단 한 건의 공사를 발주하지 않았는가"라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 과장은 "지역에서 시급한 공사가 발생했지만 솔직히 시장포괄사업비가 바닥이 나 사용을 못하고 있다"고 짤막하게 답변했다.

▲ 김덕수 의원

김덕수 의원은 "소하천이 수해 때 많이 무너졌는데 아직도 정비가 되지 않고 있다"면서 "규정 때문에 수해복구 지원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다른 방도를 찾아서라도 소하천 복구에 힘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홍철식 의원은 "하천부지 경작을 익산청과 전남도에서 원천적으로 금지할 목적은 아닌데 나주시에서 읍면동 이통장들에게 경작금지 홍보해 주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면 지역에서 하천부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민들이 걱정이 크므로 이통장 회의를 통해 어떻게 하면 경작을 할 수 있으며 어떤 지역이 경작할 수 없는 것인지를 확실하게 통보하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어 홍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사항으로 마을공동창고가 훼손되어 흉물로 전락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를 방치하고 있다"면서 "리모델링을 해 건조장 등으로 사용을 못할 바에는 하루빨리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 과장은 답변을 통해 "감사를 받고 올해 일제 조사를 했는데 공동창고 자체가 기부체납으로 되어 있으며 기부체납한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 사망해 소유권 이전관계로 어려움이 따르지만 최근 시행된 특조법을 근거로 하나씩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재 의원은 "농경지 진출입로가 너무 매끈하게 포장되어 있어 걸어서 올라가거나 농기계를 가지고 가다 미끄러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올해 저수지 준설이 한 건도 없었는데 내년에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저수지 준설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 과장은 "농경지 진출입로를 내려면 농민들이 자기 토지는 절대 내줄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대해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면서 "최대한 농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개발건축과
국민주택융자금 연체 회수 의지 없다

불법건축물과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 개발건축과는 강정숙 의원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강 의원은 "미등록건축물은 재산권리를 행사할 수도 없으면서 세금은 납부하고 있는데 미등록건축물을 양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자치단체의 역할이 아니냐"면서 "대방건설 분양아파트 등기를 회사에서 지정한 법무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의 법무사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을문 개발건축과장

이을문 과장은 "미등록건축물 건수는 얼마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으며 재산권행사는 등기가 되지 않아 어렵다"면서 "대방아파트 등기업무는 지역의 법무사들이 할 수 있도록 권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판근 의원은 "준공검사 후 불법증축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양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라면서 "원상복구명령을 받았을 경우 연장을 신청한 사례는 없었는가"라고 물었다.

이 과장은 "양성화 방안은 법률 검토를 거쳐 설계사나 감리를 통해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홍철식 의원은 "나주시공동관리주택조례에 의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민편의를 위해 유지관리 및 보수를 해줘야 하는데 전체적인 상황에 비해 예산확보가 부족하다"면서 "빈집정비에 필요한 예산이 개소 당 50만원 안된다는 것은 사실상 빈집정비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지적했다.

이 과장은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예산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으며 빈집정비 개소 당 사업비는 높일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건축물허가를 내줄 때 부설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허가를 받기 위한 유령주차장이 많은 것은 알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 과장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유령주차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덕수 의원은 국민주택융자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김 의원은 "원금은 2억3천만원인데 1억1천여만원의 이자에 3억3천여만원의 연체이자가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시정질문 등을 통해 개정을 요구해도 그대로 인 것은 나주시가 국민주택융자금에 대한 회수의지가 없으며 전혀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원금에 이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탕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 과장은 "의회와 협의를 거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짧게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어 "소도읍육성사업에 60억여원의 교부금은 확보되어 있는데 43억원의 시비가 확보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인데 업무보고에는 사업추진을 보고하고 실제로 예산은 편성하지 않는 것이 나주시의 현실이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과장은 잘못된 점을 인정했다.

김 위원은 다시 "지난 언론에 대서특필된 교동다가구주택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진행 사항은 무엇이냐"며 질문의 강도를 높였다.

이 과장은 "검찰의 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이며 재판결과에 따라 징계수위 등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성재 의원은 "국민주택융자금 연체자에 대해 공무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독려하고 있는가 아니면 문서로만 통보하고 있는가"라면서 "회수가 불가능한 연체자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 과장은 "직원들이 직접 방문하고 있으며 연체자에 대한 채권확보는 나주시가 1순위이며 경매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도로공원사업소
강변우회도로 속도제한 높여라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업무로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도로공원사업소 행정사무감사는 김판근 의원의 질문으로 시작됐다.

김 의원은 "풍물시장의 노상적치물들이 도로는 물론 주차장까지 점령하고 있으며 불법옥외광고물이 넘쳐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종환 도로공원사업소장

이종환 소장은 "풍물시장은 문제는 관계부서와 협력해 조치해가겠으며 불법옥외광고물은 전담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으나 면 지역까지는 행정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면서 "기초질서확립 차원에서 불법광고물이나 기간이 지난 옥외광고물 철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강정숙 의원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행정처분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과태료부과 등 처분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냐"면서 "또한 나주시가 불법광고물을 앞장서서 설치하는데 시민들이 이를 보고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겠는가"라고 물었다.

이 소장은 "불법광고물은 형태나 규격에 따라 과태료가 다양하게 부과되고 있으며 계도기간을 거쳐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면서 "나주시가 설치하는 광고물은 국가행사나 기념일, 명절, 시 행사 등에 설치하고 있으며 이는 옥외광고물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강 의원은 "산림욕장은 운동기구 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울창한 숲을 가꾸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소장은 "나주호산림욕장에 투입되는 예산은 시급한 시설물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조림사업 분야도 보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철식 의원은 강변우회도로 속도제한과 금성산 주차공간, 단풍나무 군락지조성, 사리부설 등에 대해 질문을 시작했다.

홍 의원은 "강변우회도로의 속도제한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면서 "한수제에서부터 어린단풍나무를 심어 군락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강변우회도로 속도제한에 대해서는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으며 단풍나무 군락지는 가로수 개념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 홍철식 의원

이어 홍 의원은 "농로사리부설 시기가 현실성이 떨어지므로 동절기에 할 수 있도록 조정할 의향은 없는가"라면서 "사리부설에 대한 예산이 인건비에 치중되어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소장은 "시에서 직영할 경우의 예산이며 효율성은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운전원들이 사리부설 뿐만 아니라 제설작업이나 긴급보수 등에도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김성재 의원은 "국도의 경우는 파손된 부분을 소파작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도는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만 응급복구를 하고 있어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시도의 보수는 단기처방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심각한 경우 덧씌우기 등을 시행한다"고 답했다.

김덕수 의원은 홍철식 의원이 지적한 강변우회도로 속도제한 해제에 대한 답변은 잘못된 것으로 교통심의위원회에 건의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사리부설 사업비 중 인건비는 고정인건비로 편성해야 하며 사업비로 편성해 인건비로 지출하는 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시경계상징물 공원화사업을 하면서 3백5십평 규모에 2억5천만원의 예산은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 소장은 "상징물 주변 사유지를 매입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야간조명 등도 설치할 예정이다"고 답변했다.

또한, 대호수변공원조성공사가 당초 계약금액보다 45% 늘어나는 등 계속사업으로 매년 예산을 증액해서 투자한다는 것은 당초 사업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소장은 "대호수변공원은 인근 아파트주민들이 시설보완을 요구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예산투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소신 있게 답변했다.

정광연 의원은 "나주시 도시자연공원이 3곳이 있다고 하지만 공원다운 공원은 없는 실정이므로 관내 공원에 대해 전반적으로 현대화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