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편법 부추기나” 지적 잇따라

2010년도 업무실적 및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각 상임위별로 진행됐다.

업무보고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탓인지 비교적 차분하게 진행됐으며 신규시책 등에 대한 질문이 간간이 이어졌다.

▲ 자치행정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가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특히 경제건설위원회는 보고만 받는 것으로 진행했으며 자치행정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준비를 위해 의원 별 몇 가지씩의 질문을 던졌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가장 논란이 된 질문은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김모 의원의 발언으로 집행부의 편법을 의원이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모 의원은 농산물유통과 업무보고에서 “소규모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이 농지전용 등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경제적·시간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며 “이동식으로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면 농지전용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시에서 방법을 찾아보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원이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편법을 부추기는 이 같은 발언이 이번 업무보고에서 가장 논란거리로 등장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모 의원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한편에선 업무보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생략하면서 같은 시기에 진행했던 업무보고는 굳이 강행한 의회의 의사일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형식적인 업무보고보다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현장중심의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