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임대료 부담 경감 해명…형평성 어긋나

지난 5월 입주를 시작한 혁신도시원주민 주거시설이 개·보수공사 등으로 인한 추가예산 낭비와 불법시설물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16일 나주시에 따르면 1억7백여만 원을 투입해 혁신도시원주민 주거시설 보수공사를 실시했다. 보수공사는 여가시설로 게이트볼장 1면과 야외화장실 1개소, 주거시설과 복지회관 보수, 부대공사로 배수로 및 경계석 설치와 잔디식재 등으로 알려졌다.

▲ 혁신도시원주민 주거시설이 추가예산 낭비와  불법시설물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여기에서 논란의 대상이 된 부문은 주거시설에 대한 창호설치와 목욕장 보수 등으로 각 주거시설이 평균 4.4㎡가 추가로 늘어났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면적이 추가로 늘어날 경우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건축물대장에 등재해야 하나 혁신도시원주민 주거시설은 이 같은 절차가 생략됐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원주민 주거시설 다용도실은 불법으로 개조한 건축물이 될 수밖에 없으며 여타 시민들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혁신도시원주민 주거시설을 당초 추진하면서 창호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면적대비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였다”면서 “올해 입주민들이 잦은 비로 인해 불편을 호소해 부득이 다용도실 창호를 설치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시의 해명대로 4.4㎡가 늘어날 경우 56.25㎡(17평형)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현행 월 68,360원이 임대료가 4천여 원, 일반주민은 월 170,890원에서 10,052원이 추가된다.

그렇다할지라도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한 주거시설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건축물로 전락한다면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만 커지게 된다.

또 단지 내 도로포장과 담장정비 등을 추진하기 위해 2억원의 소요사업비를 추경예산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