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추진 의사 없을 경우 환수 조치해야

재정지원 형태의 보조금 8천5백여만 원으로 구입한 개인택시 기사 쉼터 부지가 논란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28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대중교통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 개인택시 나주시지부에 재정지원 형태로 보조금 8천5백여만 원을 지원 기사 쉼터 부지를 매입했다.

매입한 부지는 산정동 47-7번지 320㎡ 규모로 지난 2008년 12월 31일 개인택시 나주시지부 앞으로 명의가 이전됐으며 공시지가는 ㎡ 당 173,000원으로 알려졌다.

▲ 재정지원 형태의 보조금으로 구입한 개인택시 기사 쉼터 부지가 1년 7개월이 넘도록 공터로 방 치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택시 기사들의 쉼터로 조성하겠다고 구입한 해당 부지는 1년7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진척을 보이지 않고 공터로 방치되고 있어 의혹을 낳고 있다.

나주시가 개인택시 나주시지부에 지원한 근거는 지난 2008년 제정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 조례로 관련 조례 제3조 ‘재정지원 대상’에 해당 된다.

관련 조례 제3조 제15항에 따르면 ‘택시업계 운수종사자 복지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 재정지원’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지매입 1년7개월이 지나도록 필요한 시설을 조성하지 않고 있는 것은 개인택시 나주시지부가 시설조성에 필요한 추가예산을 나주시에 요구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지적이다.

이와는 반대로 추가예산을 요구할 의사가 없다면 부지매입 즉시 시설을 설치해야 했으며 굳이 필요치 않을 경우 부지매입을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다.

지역사회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쉼터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개인택시 나주시지부와 법인택시 업계와 마찰을 빚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례에 근거해 재정지원 대상은 개인택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관내 택시업계 운수종사자는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시 말해 개인택시지부만을 위한 기사 쉼터 부지매입은 특혜일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개인택시 나주시지부에 지원된 보조금으로 구입한 부지는 나주시가 아닌 개인택시 나주시지부 명의로 등기가 이전됐다. 시 보조금으로 특정인들의 재산만 증식시킨 것이다.

보조금 사업 추진이 미비하거나 의사가 없다면 지원된 사업비 등 관련 자산을 환수해야 한다. 보조금 사업은 지원보다 사후관리가 중요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