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수단체 선정 상사업비 수상과 비교돼

나주시의 올해 사업예산에 대한 조기집행 실적이 전남도내 22개 지자체 가운데 15위에 그쳤다. 지난해 상사업비를 받았던 성과와 사뭇 대조를 이루고 있다.

도내 지자체 가운데 구례군이 최우수단체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 2억원을, 여수·순천·광양시와 장흥·해남·보성·무안·진도군 등 8곳이 우수단체로 선정돼 1억원을 수상했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해 목표대비 104%를 달성해 우수단체로 선정 1억원의 상사업비 인센티브를 받았던 때와 대조를 이루고 있어 조기집행에 대한 의지를 대변하고 있다.

시는 조기집행을 위해 매월 실과단소별 업무보고를 통해 조기집행 실적과 계획을 보고하고 미지한 부서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파악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경주했다.

하지만 사업예산 조기집행이 올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보조금사업에 대해 지방선거 이후로 집행을 미룬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나주시는 목표 대비 97%를 달성했다고 하지만 재난관리과가 227%를 달성했으며 지역경제과와 건설과 등이 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시기와 상관없이 반드시 집행해야 할 사업예산은 부랴부랴 집행하고 농민들이나 서민들을 위한 보조금사업 예산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사업예산 조기집행 목적은 주민이 경기부양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자리지원사업, 민생안전 관련사업, 기반시설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집행해 내수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있다.

그러나 나주시의 경우 지역경제과의 조기집행 외에는 일자리창출, 내수경기 진작과는 거리가 먼 사업예산이 집중적으로 집행됐다.

결국 서민경제 활성화 등 민생안전 관련사업은 지방선거를 의식하고 눈치 보기에 급급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으로 인해 뒷전으로 밀려나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추경예산편성과 보조금사업 추진이 하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서민과 농민 등이 긴 공백으로 인해 힘든 상황을 맞을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