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직불금 지난해 대비 감소추세 뚜렷

쌀 직불제도의 투명한 운영으로 부당신청이나 부당수령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쌀소득직불금 등록신청자 정보공개를 실시한다.

오는 8월4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이 기간동안 공개된 명단과 신청 내용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서면 또는 현지조사, 심사위원회 심사과정을 거쳐 지급대상을 확정하고 등록증을 발급하게 된다.

나주지역 올해 쌀소득보전 직불금 신청농가는 10,835호로 지난해(11,610호)보다 775호가 줄었고 신청면적은 12,617ha로 지난해(12,940ha)보다 323ha가 줄었으며 신청금액은 89억9천2백만 원으로 지난해 92억1천1백만 원보다2억1천9백만 원이 줄었다.

이는 지난해 쌀직불금 부당수령 파문 이후 지급상한 면적을 농가는 30ha, 법인은 50ha로 한정하고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연간 3천7백만 원 이상인자는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도시지역 거주자의 경우 1ha 이상 경작과 농지 소재지 2년 이상 거주 등으로 신청 요건을 강화한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나주시의 경우 영산강 살리기 사업으로 농지가 사업구간에 포함되면서 재배면적이 감소한 점도 이번 직불금 신청이 줄어든 요인으로 작용했다.

나주시는 쌀직불금 등록신청 공개정보 절차가 끝나는 대로 영농기간 중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 지급요건 이행사항 등에 대한 점검과정을 거쳐 오는 11월 고정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ha당 지급단가는 농업진흥지역은 74만6천원, 진흥지역 밖은 59만7천원이다.

시 관계자는 “정보공개에 따라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 쌀직불금을 부당수령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농업인 스스로 지급대상 요건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급대상 농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