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생활안정, 운송서비스 개선 기대

나주시가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시는 개인택시와 소유대수 1대의 용달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면제에 관한 조례를 지난 1월 의회심의를 통과하고 부칙에 따라 1일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시에 따르면 관련법령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각각 13㎡이하의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경우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시행규칙이 변경된 점에 근거해 발 빠르게 지난 1월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나주지역 개인택시 159대와 용달화물 136대 등 295개 업체는 조례 시행일인 1일부터 일정규모의 차고지를 갖추지 않아도 양도·양수를 인가받을 수 있어 지역 내 생계형 운송사업자와 용달사업을 계획하는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소유 대수가 1대 뿐인 용달화물차는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이고 자가용과 비슷한 주차면적이면 충분히 주차가 가능해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택시사업자와 용달화물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이번 조례 시행으로 운송서비스 개선효과 또한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