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비 지급, 운전교육 등 대책마련 시급

일부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사용하는 전동스쿠터와 휠체어 등이 늘고 있지만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열악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동스쿠터나 휠체어는 의료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지체·뇌병변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고 최근 들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주된 이동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전동스쿠터와 휠체어는 사용등록이나 번호부여 등의 절차 없이 운행이 가능해 일부 노인들도 이용하고 있어 정확한 운행대수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전동스쿠터는 428대, 전동휠체어는 226대가 지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실제로 거리를 운행하는 대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동스쿠터와 휠체어 사용자들은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아 작은 충격에도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큰데다 일반차량과 뒤섞여 도로와 인도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높은 보도블록이나 불법주차, 고르지 못한 노면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차도를 달릴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동스쿠터 등은 각종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마땅한 규제방법이 없어 보호받지 못하고, 사고 발생시 도로교통법을 적용하고 있다.

전동스쿠터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노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고 차도를 이용하지 않도록 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전동스쿠터와 휠체어 등에는 전조등이나 후미등이 부착되지 않아 운전자들의 발견이 어려워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며 “저속으로 운행하는 휠체어 뒤에서 경적을 울리며 위협적으로 지나가는 차량도 적지 않아 이들을 위험에 빠트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 규정에 근거한 전동스쿠터와 휠체어의 운전교육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조작미숙과 교통법규에 대한 낮은 지식 등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과실도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동스쿠터와 휠체어 이용자들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확충과 안전장비 지급, 운전교육 등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