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경찰서 생활안전과장 류달상

아동에 대한 성폭행 즉 아동 성범죄자들이 여전히 늘어가고 있다. ‘조두순’ 사건과 ‘김길태’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것도 잠시 또 다시 이와 유사한 범죄 이른바 제2의 조두순 사건이 또 일어났다.

벌건 대낮에 학교로 공부하러 간 아이가 납치당해 성폭행당하고 장애를 입는 끔찍한 일이 또 다시 벌어진 것이다. 한 아이의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우리는 또 다른 아이를 형언할 수 없는 고통에 빠트리고 만 것이다.

▲ 류달상 생활안전과장.

2008년 자료에 의하면, 한 해 우리 어린이들은 하루 평균 5.4명이 성폭행을 당했다. 13세 미만 아동 성폭행 피해자는 2004년 1080명에서 2008년 1958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전 국민적으로 예방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또한 아동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관련법규인 청소년보호법이 지난해 6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이 되면서 2010년 1월부터 시행이 됐다.

이 후 김길태 사건이 있은 뒤로는 전자발찌 부착기간과 대상을 확대하고, 미성년자대상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것으로 다시 개정해 지난 4월15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 상 20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즉 아동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사진, 범행내용 등을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장들이 관할 경찰관서에 와서 열림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20세 이상의 성년은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열람사이트 ‘성범죄자알림e(www.sexoffender.go.kr)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상에서의 성범죄자의 사진을 공개하는 제도는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 번째인 획기적인 제도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서는 지역단위로 ‘아동안전보호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다.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어 범사회적인 치안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현재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단체, 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아동안전보호협의회’의 구성, 추진으로 인한 기대효과로는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단체들을 통합 관리해 아동을 범죄로부터 보호하자는 공동목표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지역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아동보호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