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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가 끝났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다수의 교육감후보들은 실현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들이
급식에 대해 온갖 공약을 다 만들어내 표를 모으는 동안에도 전국 곳곳에서는 학교급식 비리가 연이어 불거졌다.
인천에서는 급식 식재료 납품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47개 학교, 편법으로 5000만원 이상의 물품거래를 수의계약한 의혹이 있는
70여개 학교 등 총 118개 학교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였다. 경남에서도 축산물 납품업체가 100여 명의 학교 관계자들에게 6000여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주고 질 낮은 고기를 1년 반 동안 납품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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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필수
원장 |
| 급식비리가 불거진 인천시 교육청과 경남교육청은 이 같은 비리가 터지게 된 원인을 현재의 수의계약체계에서 찾고 있다. 인천시
‘식재료 구매 현황 자료’에 의하면 인천지역 424개교 가운데 340개교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식재료를 구매했다. 경쟁입찰 방식으로 식재료를
구매한 학교는 57곳에 불과했고,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수의계약은 27건에 그쳤다.
경남의 경우도 도내 176개교 중 수의계약을 통해 육류를 구입한 학교는 128개(73%), 전자입찰을 한 학교는 48곳(27%)이었다.
이에 따라 해당 교육청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방식을 수의계약에서 전자식 경쟁입찰로 전환하는 것을 내놓고
있다.
전자식 경쟁입찰로 하면 식재료 구매절차가 현재 15단계에서 간소화되고 식재료 표준규격이 제공됨으로써 업체선정 논란을 방지하고 계약의
투명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시스템도 분명 문제점이 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쟁입찰을 제도화해도 업자들끼리 짜고 경쟁입찰의 시늉만 내면 단속하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업자들 간의 저가경쟁을 유도해 오히려 질 낮은 급식재료가 공급되어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 오히려 해로운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동구매를 전역으로 확대하고, 거점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은 지금까지 학교급식운동단체에서 꾸준히 강조해온 것이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와 학생, 학부모,
교사, 농민 등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급식정책을 논의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학교급식운동단체의 주장이다.
센터가 제 기능을 발휘하면 해당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고, 유통 단계가 줄고 급식을 위한 계획생산이 가능하게 되면서 농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농가들도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할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는 2006년 학교급식법 개정과 함께 설립 조항이 마련됐지만, 임의조항인 탓에
아는 이들이 많지 않다.
학교급식법에는 자치단체 등이 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렇게 운영되는 곳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대신 지역
단위의 운동단체나 조합 등에서 기존의 농협 시설을 이용해 센터를 만들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 7곳의 센터가 설치돼 운영 중이다. 우리
나주시와 순천시, 충북 청원군에 설립된 센터는 농협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2003년 전국 최초로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조례’를 제정한 나주의 경우, 시가 예산을 들여 시설을 설치하고 농협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나주지역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총 120여개 학교에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히고 있다.
하지만 시설 등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완성됐으나, 표준식단 마련과 학교급식 관리감독, 교육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아직 초기
단계다.다행인 것은 이번에 지방선거에 당선된 대부분의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필요성을 인정했으며, 추진방식은 교육청별 혹은
거점별, 시군구별로 센터를 설치해 학교에 안정적으로 급식 식재료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운영방안에 있어서도 생산자, 학부모, 영양사, 관련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나 급식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급식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무엇보다 아이들 급식비를 가지고 ‘돈놀음’을 벌이는 학교와 업체 사이의 비리문제라는 것에 이의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지금 많은 이들은 그 환부를 도려낼 수 있는 방법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들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고나갈 청소년들의 급식시스템에 대한
교육당국의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필수 외과의원 이필수 원장
enter8111@hanmail.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