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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으로 추진된 나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개정안이 나주시의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지난해 말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보류됐다. 이 조례는 지역 내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지원하는 조례로 현 조례에는 임대아파트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무소속 의원이 조례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 개정조례안은 ‘임대 아파트는 개인 소유가 아닌 업체 소유로 이는 결국 임대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것이며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
이라는 이유’로 반대한 민주당 소속 의원의 반대로 유보됐다. 이로 인해 송월동 모 임대아파트 내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 교체 공사비 4천여만원이
삭감돼 최근 공동주택 지원범위에 대한 논쟁을 확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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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태
팀장 |
| 전국적으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개·보수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들어 이 규정에 의해
지자체가 공동주택 관리지원 범위와 지원금액 비율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동작구는 최근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조례를 개정해 소규모 공동주택과
주상복합단지는 물론 임대아파트 등 총 29개 단지 6165가구에 대해 추가로 주거환경 개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노원구는 지난해 7월 ‘노원구 영구임대아파트 등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25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20가구
이상의 영구임대, 공공임대, 재개발임대를 대상으로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특히 영구임대아파트는 요금 전액을 지원하고 공공임대 등은
50%를 지원한다.
춘천시는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지금까지 사용 검사 후 5년 이상 지난 2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만 사업비를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20세대
이상으로 사용승인이 난 연립주택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광주시 남구의 경우 광범위한 지원 대상을 마련해 놓았다. 사용 경과 조항이 없이 모든 공동주택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보안등 관리, 방역,
경로당 운영, 어린이 놀이터 관리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하자보수 책임기간과 관련이 없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도 사용검사
후 5년 이상 지나지 않은 공동주택도 지원할 수 있게 개정안을 추진하는 자치단체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공동주택 관리업무가 단순히 사유재산을 관리하는 사적업무의 성격만이 아니고, 공익업무의 성격이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지자체의 관리비 지원은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공익적 성격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단독주택 관리업무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자체가 단독주택 입주민의 도로, 상·하수도,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등 시설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부담하면서 공동주택 단지
내의 시설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부담하지 않고 해당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 같은 추세에 발맞춰 우리시의 공동주택지원조례도 더욱 보완 발전시켜야 한다.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구분지어
형평성만을 놓고 갑론을박하며 서로의 갈등을 유발하는 논쟁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지원대상의 적합성과 사업의 효율성, 투명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듯싶다.
공동주택의 지원대상범위는 완전 오픈 시키되 공동주택지원심의회를 통한 엄격한 심사와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대안으로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더불어 지원의 우선순위도 현행 공동주택의 시설관리지원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인적 관리에 우선 지원토록 유인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시설관리에 필요한 비용만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입주민 상호간의 화목과 입주자대표회의 민주적 운영과 투명한 관리를 위한 교육 등 문화·인적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조례를 개정, 시행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
최근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대한 논쟁을 계기로 입주민과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 이를 계기로
공동주택 지원의 합리적 방식에 대한 시민적 논의가 확산되고 대안이 마련되는 것은 물론 공동주택의 공동체 문화 발전방안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재태(나주시 비서팀장)
today1689@empal.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