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주민의견 반영 등 문제점 개선 필요

나주시가 2010년 예산편성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지방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지난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8일 나주시에 따르면 반남면을 시작으로 9월10일까지 19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지역회의위원과, 담당공무원, 희망주민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주민참여예산제 추진현황 및 2009년 운영계획, 주민참여예산제 참여자의 태도와 역할, 지방예산 운용실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나주시가 9월10일까지 19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주민참여예산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10 나주비전’ 등 지방예산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와 교육교재를 중심으로 지급가지 추진현황과 분석평가 결과, 지역회의위원들의 역할에 대한 중점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교육을 실시한 최기복 기획홍보실장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신정훈 나주시장의 공약사항으로써 민선3기에 준비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했다”면서 “올해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정착시키는데 주력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제 실시로 올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세지면복지회관 건립 8억, 농촌관광 테마마을 조성 4억,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 1억9천만 원 등 총 28건에 41억3천여만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에 참여한 지역회의위원들은 “각 지역을 순회하며 위원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면서 “지역회의위원들의 위상을 높이고 주민들의 자율편성 권한을 확대해준 만큼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기반을 갖춰 모범적인 지자체라는 평가를 받기는 했지만 지난해 운영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며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올해 운영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제도 정착속도가 빨라질 것이다”며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천하는 나주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