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단지와 관련 거액의 국고 보조금을 무자격자에게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정훈 시장과 공무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뒤집고 유죄가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장병우)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조금 지급과정에 관여한 나주시 한모 과장 등 관련공무원 4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부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신 시장은 개정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곧바로 직무정지 상태에 놓이며 나주시정은 부단체장이 대행하게 된다. 개정된 규정은 공직선거법 이외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이 국비보조금을 해당 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했고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챙기지 않은 점 등은 인정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정 책임자인 시장으로서 관계공무원들이 법률적 문제가 명명백백한 무자격자에게 거액의 국비를 지급했음에도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된다”고 덧붙였다.

신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화훼단지 조성 과정에서 2차례에 걸쳐 국가보조금과 시지원금 12억3127만원을 부당 지급해 국가와 시에 재정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2007년 7월 기소돼 지난해 8월 1심에서 전원 무죄판결을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