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리당략’, ‘선심성’ 판단 주민 몫으로

나주시가 버스가 다니지 않는 산간벽지나 교통오지 마을주민들을 위해 추진한 ‘마을택시’가 지난해 8월 조례제정 이후 우여곡절 끝에 결국 좌초됐다.

시의회는 지난 1일 제131회 임시회에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전체 14명 의원 중 찬성 6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부결시켰다.

오전 10시에 개의한 임시회는 찬성과 반대 측 의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수차례 정회하는 등 하루 종일 진통을 겪으면서 주민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날 임시회에서 무소속 정모, 홍모 의원의 찬성발언과 민주당 정모, 김모 의원의 반대발언 등 무소속과 민주당소속 의원들이 극한 대립양상을 벌였다.

무소속 의원들은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로 사업을 시행하다 문제점이 제기되어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상위법과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개정안을 부결시킨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이는 시민을 위하기보다 당리당략에 의한 지방자치의 폐허다”고 성토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마을택시 운행에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관련서류를 검토한 결과 공문서 위변조 의혹이 일어 반대했다”는 주장을 펼쳤으며 김모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나주시를 공문서 위변조를 일삼는 집단으로 매도하는 등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이 깊어졌다.

이번 조례안 부결로 선거법상 지방선거 1년을 앞두고 신규시책 시행불가 규정에 따라 마을택시운행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나 다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을택시는 지난해 8월 의원발의로 제정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조례’를 바탕으로 시의회의 예산승인을 받고 2009년 1월15일부터 운행했으나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선관위의 권고에 따라 1월24일부터 운행을 중단했으며 이에 따른 개정조례안을 2월6일 통과됐다.

하지만 국토해양부의 적법의견을 얻은 뒤 의회 경제건설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시행토록 한바 조례일부를 개정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한편, 나주시의회는 전체의원 14명 가운데 민주당이 9명으로 그동안 소수인 무소속과 의장단 구성을 비롯해 예산 및 각종 법안 처리에서 갈등을 빚어와 주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