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외과의원 원장 이필수
(주)필 엔터테인먼트 대표 이필수

수일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공식적으로 환자의 연명치료에 대한 거부권을 허용하였다. 또한 21일 대법원이 식물인간 상태로 진단된 환자의 존엄사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인간으로써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위해 환자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들어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가정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보다 병원에서 생의 마지막을 맞는 환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병원에서는 끝까지 치료를 해달라는 보호자들의 요구에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까지 연명장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빈발하고 있어 의료적 문제뿐만 아니라 법적, 윤리적 문제까지 함께 생각하여야 하지 않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 이필수 원장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은 1976년 미국에서‘자연사법(Natural Death Act)’으로 통과되었고, 1980년 로마 교황청은 ‘존엄사’를 인정하였으며, 2000년 대만에서도 자연사법으로 합법화하였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을 ‘안락사(소극적)’와 혼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는 말기암 환자의 절반(3만 여명)이 집에서 임종하고 있다. 병원에 모시고 와서 인공호흡기를 적용한다면 수 주 내지 수 개월 연명이 가능할 지도 모른다. 이 경우, 병원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기암 환자들의 안락사를 보호자들이 시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이 같은 상황을 안락사라고 함에 쉽게 동의할 수 없는 논리와 마찬가지로 병원에 일단 입원한 환자에 대하여도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하지 않은 것을 안락사로 혼동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은 의사가 말기 환자에게 아무런 의료행위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등)를 거부하는 의사를 밝힐 때, 이에 상응해서 의사가 연명치료를 하지 않을지라도 죄를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임종과정에서 발생하는 흔한 문제들 환자가 임종하는 과정에 의료인이 할 수 있는 선택에는
두 가지 극단이 있다. 한 가지는 환자의 고통을 들어주기 위하여 ‘안락사’를 시행하는 것이고 또 다른 선택은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는 대로 ‘끝까지’ 연명장치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의료집착적 행위). 이 같은 극단적인 선택은 어느 쪽이든 바람직하지 않다. 환자가 의식을 상실하거나 전신 상태가 악화되어 임종이 임박한 것이 아닌가 생각될 때 회생 가능성과 연명이 가능한 기간을 고려하여 연명장치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현재의 제도에서는 말기 암 환자가 임종을 가정에서 맞이하면 ‘자연사’로 법적인 문제를 야기하지 않으나 임종에 임박하여 응급실을 방문하였을 때, 담당의사가 더 이상 적극적인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귀가토록 한다면 ‘진료 거부’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입원한 환자에게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적용하고 있다가 회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면 ‘살인죄’로 고발당할 수 있다.(수년전에 있었던 서울 보라매병원 사건이 이에 해당된다.)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거부권’은 ‘자연사법’ 혹은 ‘존엄사법’의 형태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합법화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을 ‘소극적 안락사’로 잘못 받아들이고 있다. 또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환자를 의사들이 포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시도로 오해하고 있다. 그러나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거부권’의 근본 취지는 회생이 희박한 환자가 무의미한 치료를 거부하는 의사를 밝힐 때, 이에 상응해서 의사가 연명치료를 하지 않을지라도 죄를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명장치의 적용에 대하여 의학적 결정을 요구하는 상황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문제가 있으면 의료윤리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최악의 경우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론상으로 타당한 지적일 수 있다. 그러나 진료 현장에서는 이 같은 결정들은 짧은 시간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한 달에 한번도 개최되기 어려운 의료윤리위원회에 서류를 올려 판단을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며 더구나 수 개월 내지 수 년이 소요되는 법원의 판결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결국 의료인들이 명문화된 규정에 근거하여 상황을 판단하여 의사결정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한 제도화가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