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목적 위반단체 과감한 정리 요구돼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뜻밖의 예산삭감으로 제때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사회단체보조금은 83개 단체에 395,100천 원이 지원됐으며 체육단체는 24개에 8천만 원이 지원됐지만 올해는 당초 요구액보다 10% 삭감된 예산으로 집행해야 한다.

이처럼 당초 요구액보다 10% 삭감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 받은 단체에 일률적으로 10% 삭감을 적용할 경우 100만 원 정도의 소액을 지원단체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나주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열지 못하고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뚜렷한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올해는 사회단체와 체육단체의 보조금예산이 통합되어 배정된 관계로 455,490천 원으로 100개가 넘는 단체들에게 형평성에 맞는 지원방안을 찾기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 일부 단체들은 보조금 지원이 지연될 경우 사업시행 시기를 조정해야 하는 등 전방위로 문제가 확산될 우려를 낳고 있어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불씨를 안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난해 사업실적과 성과 등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조사해 목적 등에 위반된 단체들은 과감하게 지원금액을 삭감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나주시가 최초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공모를 통해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나눠먹기 식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일회성 혹은 단발성행사임에도 단체의 대표가 누구인가와 단체의 규모 등에 따라 지원금액이 턱없이 많은 것이 증명하고 있어 공모제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이제야말로 삭감된 예산에 맞춰 지난해 사업성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현지조사를 통해 목적 외 등 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단체에 대해서는 주는 소신 있는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