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종량제규격봉투 관리 강화

나주시가 금년 들어 첫 번째로 농기계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 시행규칙과 생활폐기물 종량제규격봉투 등 관리규칙을 공포했다.

농기계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 시행규칙은 임대농기계 구입방법과 농기계의 운반, 임대농기계의 이상유무 확인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농작업대행 대상과 우선순위를 각 호에 명시했다. 우선순위는 과수 및 일반농가의 농용굴삭기를 활용한 배수로정비, 밭작물 및 시설작물 재배에 필요한 농작업 중 정지작업, 축산농가의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작업 등이다.

특히, 여성농업인이 주체가 된 사업자으이 조건도 규정했다. 제7조에 여성 농업인이 주체가 된 사업장 참여농업인이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참여 인원 중 여성농업인이 5명 이상이 되어야 하고 사업 경작규모는 3,306제곱미터 이상을 공동관리하며 사업장 재배작물 중 수도작은 제외된다.

생활폐기물 종랑제규격봉투 등 관리규칙은 지난 공금횡령 사건 이후 뒤늦게 보완된 내용으로 종량제 규경봉투 공급 및 대급납입, 출납상황정리, 업무의 인계인수, 실적보고, 훼손처리, 무료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공포됐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대급납입으로 '종량제 규격봉투 등의 대금은 원칙적으로 당일 납부하여야 하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납부 마감시간 이후나 금융기관 휴무일에 공급한 대금은 다음 날까지 납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업무담당자와 읍면동장 인사이동시 반드시 인계인수사항을 수불부에 기록 유지해야 하며 공급실적을 관련자료를 첨부해 매월 말일 기준 익월 5일가지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명시하는 등 종량제규격봉투 관리규칙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