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예금 등 재산조회로 압류 방침

나주시가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한 일제정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고액 및 고질상습 체납자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 나섰다.

이번 계획은 올해 정부합동평가 항목으로 선정된 경상적 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와 과년도 체납액 축소를 위해 매년 반기별로 정리하던 자료를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한다.

중점 정리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며 세외수입 체납액은 7월 31일 현재 13,264백만 원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415백만 원, 특별회계는 10,849백만 원으로 알려졌다.

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별로 사유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징수활동을 전개하면서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와 함께 행정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고질상습 체납자는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과 그 경신 등을 못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 500만원 이상 체납자로 1년이 경과했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록을 적극 추진하는 등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한다.

이를 위해 체납자에 대해 관내는 물론 전국으로 재산을 조회하고 자동차 보유와 예금조회 등을 통해 지방세법 제28조와 국세징수법 제29조 등에 의거 재산을 압류하게 된다.

다만, 재산이나 납세능력이 없어 지방세 징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확인될 경우 지방세법 제30조의 3항 등에 근거해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를 활용, 결손처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