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시작되는 2008년도 하반기에는 주요 분야에서 달라지거나 새로 시행되는 주요 제도들이 많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 노인을 치면 운전자의 보상책임이 커지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민간이 참여하게 되는 등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

모든 식당과 집단급식소는 쇠고기와 쇠고기 가공품을 조리, 판매할 경우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5천원 미만의 소액거래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달라지거나 새로 시행되는 주요 제도들 가운데 일상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살펴본다.

◆ 세제
7월부터 5천원 미만의 소액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고 이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면세유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면세유 전자카드제가 모든 농민을 대상으로 7월부터 도입된다.

◆ 노동
아내가 출산을 한 남성 근로자에게 3일(무급)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부여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할 경우 허용해야 하며, 근로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청구해야 한다.

법정근로시간 단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상시 근로자 수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인 이상 사업장도 주 40시간제도가 적용된다.

◆ 보건복지
올해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해온 기초노령연금의 지급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된다. 노령연금 수혜대상자는 매달 8만4천 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치매와 중풍 등 각종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사는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국가가 돌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시행된다.

◆ 교육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중·고교생 자녀에 대해서만 학교운영지원비를 전액 지원해 왔으나 올 2학기부터 지원대상이 차상위 계층 자녀에게까지 확대된다.

또, 정부의 대입업무를 대학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이양한다는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하반기부터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결정하게 된다.

◆ 법무
상습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명 전자발찌법이 9월부터 시행된다.

◆ 행안부
주민등록부, 가족관계등록부 등 두 기록에 등재된 생년월일이 다른 사람에 대해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 생년월일을 일치시켜 주민불편을 해소해준다.
공무원 채용 시 저소득층 할당제 등 유대제도를 도입해 공직진출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지난 4월부터 행정지원인력 신규채용이 10%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채용했으며 2009년부터는 국가공무원법을 개정, 일반 공무원 채용 시 저소득층 우대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