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 공무원 5명 7월24일 판결선고

무자격 법인에 12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특경법(배임)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년 넘게 재판이 진행됐던 나주시 공무원 5명에게 지난 17일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했다.

지난해 6월 기소된 후 1차례의 심리를 마친 류모 국장, 한모 과장, 안모 팀장, 이모 실무자에게 징역 3년, 보조금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팀장에게는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

그러나, 지난해 7월 공범혐의로 기소된 신정훈 시장은 담당변호사가 재판부에 류모 국장과 안모 팀장, 하모 당시 감사팀장을 증인으로 요청해 7월1일 별도의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이날 열린 재판은 광주지방법원 제201호 대법정에서 오후 4시30분부터 2시간30분 가량 진행됐으며 신정훈 시장 측 변호인의 증인채택 요청과 별도 심리에 대해 관심이 모아졌다.

검사의 구형 후 변론에서 기소된 공무원들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선처를 요구했으며 변호사들도 업무 미숙지에 따른 것으로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변론했다.

신정훈 시장에 대한 별도 심리와 검사구형은 7월1일 오전 10시에, 검사구형과 최종변론을 종결한 재판의 판결선고는 7월24일 광주지방법원 제201호 대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금천 RPF사업 관련공무원 벌금형
업무상배임 무죄…신분유지 가능

지난 19일 광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자 이재강)는 금천 RPF사업과 관련해 특경법(배임)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들에 대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2005년 시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과장 전결로 보조금사업비를 집행한 것은 보조금법을 위반, 유죄가 인정되지만 업무상 배임으로 인정하기는 명백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금품수수나 부당한 청탁 등을 받지 않아 피고인들의 변론이 신빙성이 있다"면서 이모 국장, 박모 팀장, 박모 실무자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이 부장판사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보조사업자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시공사 대표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더불어, 이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은 업무의 신뢰관계를 인식해야 하고 손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이에 대해 명백하게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